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역할변화

목차

*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역할변화

Ⅰ. 사회복지공무원 역할의 도전 요인과 쟁점

1.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사회복지직의 과부하된 역할
2.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직 역할의 혼돈
3. 사회복지직 역할 변화의 필요성과 공공복지행정의 미래

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향후 역할에 대한 재정립

Ⅲ. 공공복지행정체계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1.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의 공공부조제도 개편
2. 공공복지행정체계에 배치된 공무원의 규모와 근무 조건 등의 정상화
3. 공공복지행정체계에 속한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기회 증진
4.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 지방정부의 복지인식 정립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단순업무집행자'에서 '복지기획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여
될 것이다. 전담공무원은 더 이상 주어진 업무의 수동적 집행자 역할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복지 계획이 중요시되고 주민의 복지 욕
구 표출이 심화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여타
부문과의 조율 및 복지프로그램 간의 조정 역할이 점차 강조될 것이다.
둘째, '단독자'로서의 역할에서 '팀플레이어(team player)'로서의 역할이
중시된다. 지금까지 스스로가 복지전달체계에 해당하는 단독자 지위였다면,
향후 읍 면 동주민센터 내에 팀이 생성되는 것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지원
국내에도 다양하게 과와 팀이 생겨남으로써 팀 내 그리고 팀 간 역할 분담
과 상호협력이 전제되는 팀원의 하나로서 기능하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셋째, '복지전문가 에서 '통합적 전문성 이해자로서 역할 해야한다. 지
금까지는 복지 내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이해를 요구받았으나, 이젠 복지
외에도 보건은 물론이고 고용, 문화, 평생학습, 주거, 생활체육 등을 포함
한 광의의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점을 통하여 통합적 연계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성 소유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복지행정가'에서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아직까지 전담공무원은 사무실 내에서 행정서류와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상의 처리자 역할이 주로 요구되었지만, 이젠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질
적 존재 집단 사이에서 지역복지공동체의 형성과 복지마인드의 확산을 위
해 이해당사자나 관심 집단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로 된다.
다섯째, '공공부조 담당자'에서 복지서비스까지 포함한 '사례관리자
(case manager)'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향후 공공부조의 시대
에서 복지서비스의 시대로 이행함으로써 공공부조상의 현금급여 만을 판
정해 주던 단조로운 역할에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
육 사고안전 육아 등 다채로운 분야의 종사자들과 함께 대상자가 지닌
욕구 해결을 위해 사례관리기법을 동원할 줄 아는 사례관리자 역할이 새롭
게 조명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에 대한관리감독자'에서 '민간과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부상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이 종국에는 예산에 대한 책무성(accounta-
bil)을 따지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얼마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성과를 도출했느냐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민간
과의 파트너관계가 훨씬 중요시된다.
3)공공복지행정체계 발편을 위한 선결 과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발전 방향과 그에 부응한 전사
회복지직공무원의 역할 재정립은 자연발생적으로 귀결되는 결과가 아니
라, 행정 조직 시스템 자체의 변화와 사회복지직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유인체계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면에
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발전과 전담공무원의 역할 변화는 몇 가지 선결과
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재량권이 회보되는 방향으로의 공공부조제도 개편
현재의 공공부조제도는 우리사회가 확보한 소득 파악 능력에 비해 과도
하게 수급 자격 기준(the eligibility)에 의존하여 급여 정도가 판명된다. 그
럴수록 그 자격 기준은 더욱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른 현실 적용상
의 난점 역시 비례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핀란드, 스웨덴과 같이 일선
공공사회복지사, 즉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최종적
으로 수급권자 유무가 판별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
부조제도가 빠져 있는 '정당성의 덫'을 벗어나는 길일 수 있으며,행정비
용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2) 공공복지행정체계에 배치된 공무원의 규모와 근무 조건 등의 정상화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 가운데 복지서비스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적정한 증원을 행하고(이화여자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자치부, 2007), 이들의 자부심이 고양되며, 적절한 수당 지
급, 승진기회의 공평한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근무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경우 5급 승진 기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업무 수행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지급 등이 구체적인 예가 된다.
(3) 공공복지행정체계에 속한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기회 증진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해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
회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평생학습시스템의 과감한 도입과 이에 대한 예
산 투여를 통해 직무만족감은 물론 직장만족감은 물론 사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행할 수 있도록 器임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전문적인 학습프
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4)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의
복지인식 정립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
도 과거의 관행과 유습에 관성적으로 기울어 있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의 획기적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본래 광의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나 지방정부의 인식
부족은 많은 지자체에서 전달체계 혁신의 본 의의를 달성하는 것이 어 렵거
나 불가능하도록 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의 본질적인 변화가 선
행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복지인식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길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