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사이버범죄의 발생과 동향

목차

*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Ⅰ. 사이버범죄의 발생

1.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
2.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

Ⅱ. 사이버범죄의 동향

1. 해킹 관련 사범
2. 컴퓨터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3.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개설
4. 인터넷 이용 음란 복제물 판매 및 사기
5.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이버 성폭력 행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으나 수사상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4) 인터넷 이용 음란 복제물 판매 및 사기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 복제물 판매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시에 광고
를 할 수 있고 택배나 소포배달 방식으로 이용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영업이 가
능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997년 11월에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음란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여 1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게시판 광고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자 많은 사람들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 한꺼번에 수만 명에게 메일을 보내 광고하는 방식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인
터넷 및 PC통신을 이용하는 네티즌의 수가 폭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매매행
위도 점차 증가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기법을 이용한 전문기업형
음란물 판매 사이트 등도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거나 타
인 ID, 가공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신상 사기범죄는 한탕 위주의 범죄보다는 박리다매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소액의 피해를 입히는 형태로 발생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소액의 피해를 입
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리고 체념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매매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5)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이버 성폭력 행위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한 여성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 협박, 스토킹 등
의 범죄는 최근 발생한 신종 유형이다. 1998년 12월에는 자신이 사귀던 여학생이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공개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게시한 피의자가 검거된 바 있으며 최근에
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 시스템에 설치된 음란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
훼손이나 언어폭력행위가 늘고 있다. 이린 경우 대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게재
하거나 "나를 팝니다. "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게시해 남성들에게 하루 수백 통의
음란전화를 받게 하여 당사자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나아가, 게시
판을 이용한 원조교제 등 음란행위도 나타나고 있어 1999년 7월 관련 사범 15명
을 적발, 처리한 바 있다. 인터넷 게시판은 그 전파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로 인한 피해는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적을 피하는 기술이 공공
연하게 나돌거나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하기가 어려워 검거하
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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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