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Ⅰ. 기본권 보장
Ⅱ. 접근권 보장
Ⅲ. 법적 보장
Ⅳ. 자립생활 보장
* 참고문헌
Ⅰ. 기본권 보장
Ⅱ. 접근권 보장
Ⅲ. 법적 보장
Ⅳ. 자립생활 보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립생활의 기본이념은 장애인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서 타인의 개입
이나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주체적인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데 있다. 이것은 재활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자립생
활 패러다임의 소비자로, 더 나아가 공급자로의 권리를 지닌 당당한 주체
이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며, 소중한 인격체로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듯 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칙은 바로 중증장애인 당사자
가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
라 스스로 자원을 활용해 만들어 나가며,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당사자주의라는 것이다.
자립생활과 관련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료상담(Peer Counseling) 프로그램 : 동료 간 지원체계(peer support
system)를 서비스 전달의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자
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이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장애 경험이 없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유사한 장애 경험을 가진 장애동료에게 의뢰,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이
라는 것이다.
· 개호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프로그램 :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
지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호서
비스 내용이나 시간 등은 고용주인 장애인이 선택하고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를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개호인을 고용하
여 요리를 주문할 수는 있지만 식사시간, 메뉴, 조리법 등에 관련된 제
반 결정이나 선택은 철저하게 장애인 자신에게 남겨지는 것이다. 개호
서비스에서 서비스 내용은 제한이 없으며 ,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원하
는 고용계약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청소,
외출, 목욕, 식사, 요리, 쇼핑, 신변처리 등의 일반 서비스 및 가정간
호, 배변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통서비스(Transportation) :휠체어 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
비스로, 이들은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
근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교통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병원
진료, 여가활동, 쇼핑 , 외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생
활 지원이나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권 내지 접근권 보장
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주택서비스(Housing Services)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
파트나 주택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주거환경이나 지역사회 내의 물리적
환경의 접근권 보장은 장애소비자에게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
의 범위를 넓혀 줄 뿐 아니라 자기결정에서 장애요인을 감소시켜 준
다. 주택서비스는 아파트나 주택 등 다양한 거주 형태예서의 자립생활
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자립생활의 기본이념은 장애인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서 타인의 개입
이나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주체적인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데 있다. 이것은 재활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자립생
활 패러다임의 소비자로, 더 나아가 공급자로의 권리를 지닌 당당한 주체
이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며, 소중한 인격체로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듯 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칙은 바로 중증장애인 당사자
가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
라 스스로 자원을 활용해 만들어 나가며,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당사자주의라는 것이다.
자립생활과 관련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료상담(Peer Counseling) 프로그램 : 동료 간 지원체계(peer support
system)를 서비스 전달의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자
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이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장애 경험이 없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유사한 장애 경험을 가진 장애동료에게 의뢰,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이
라는 것이다.
· 개호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프로그램 :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
지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호서
비스 내용이나 시간 등은 고용주인 장애인이 선택하고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를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개호인을 고용하
여 요리를 주문할 수는 있지만 식사시간, 메뉴, 조리법 등에 관련된 제
반 결정이나 선택은 철저하게 장애인 자신에게 남겨지는 것이다. 개호
서비스에서 서비스 내용은 제한이 없으며 ,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원하
는 고용계약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청소,
외출, 목욕, 식사, 요리, 쇼핑, 신변처리 등의 일반 서비스 및 가정간
호, 배변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통서비스(Transportation) :휠체어 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
비스로, 이들은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
근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교통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병원
진료, 여가활동, 쇼핑 , 외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생
활 지원이나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권 내지 접근권 보장
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주택서비스(Housing Services)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
파트나 주택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주거환경이나 지역사회 내의 물리적
환경의 접근권 보장은 장애소비자에게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
의 범위를 넓혀 줄 뿐 아니라 자기결정에서 장애요인을 감소시켜 준
다. 주택서비스는 아파트나 주택 등 다양한 거주 형태예서의 자립생활
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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