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대책] 전반적인 빈곤정책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

목차

* 빈곤대책

Ⅰ. 전반적인 빈곤정책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Ⅱ.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구호령을 토대로 만든 생활보호제도가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전까지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었다.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성장
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생활보호제도는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지난 40여 년
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가
의 보효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
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하고자 하
지만, 현실적인 보장은 미흡하여 빈곤화를 해결하거나 탈빈곤을 촉진하거나
또는 충분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부족하다.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