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정의 실제] 북한의 재정 문제점과 최근 재정개혁, 북한 재정의 개혁과제

목차

* 북한 재정의 실제

Ⅰ. 재정의 문제점

1. 경제난으로 인한 재정수입체계의 와해
2.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

Ⅱ. 최근 재정개혁

Ⅲ. 재정의 개혁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강화하기를 기대하였다. 우
선 북한은 농민시장에서의 거래유인을 줄이기 위해 국정가격을 시장
가격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농민시장의 폐쇄와 국가주도의 물
자교류시장의 양성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은 오히려 경제 사회적 혼란을 더
욱 가중시켜 사실상 실패로 끝딘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의 폐쇄가 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북한 당국은 2002년 12월부터 시장에서의
상품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2003년 3월부터는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 혹은 '종합시장'이라는 이름하에 공식화하게 되었
다. 북한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허용된 (종합)시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유통을 관리하겠다는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은 유통망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함
으로써 상품의 거래에 대한 통제 관리를 수월히 하고, 개인 간 거래
에 대한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재정의 개혁과제
전통적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경제는 재정의 기
능 및 포괄범위는 자본주의경제에 비해 넓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더 크다. 그리고 북한재정의 기능은 주로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북한재정은 국민경제 내 자원을 '계획메커니즘'을 통해 기업
과 기업 간, 국민경제의 부문 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간, 축적과
소비 간에 배분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관리는 1960년대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계획관
리의 기본원칙이며, 통일성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조하였는데 이
러한 요인들이 북한의 재정관리에도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재정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에는 50%대, 1970년대에는 60%대,
1980년대에는 70%대이며, 199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 초반에는 90%
대 전후로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50%대로 하락하였다.
북한에서 GDP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이것은 북한이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을 통해 경제관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관리는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사상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의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은 사회주의 국가의 연성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과 관련이 있다.
연성예산제약이란 기업이나 가계와 같은 경제주체의 지출이 수입
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성예산제약 하에서는
경제주체는 중앙계획당국 또는 외부의 누군가가 경제적 지원을 할 것
이라는 기대 때문에 적자발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연성예산제약하
에서 기관 기업소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채산제를 실
시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란 기관 기업소를 경영단위로 하여 수입을
지출보다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관 기업소는
초과달성한 생산분을 노동자에게 분배하였으며, 기업소의 잉여로 사
용하고 있어 기관 기업소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의 생산량에 대한 합리적 평가,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부
정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중앙계획당국은 GDP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고 기
관 기업소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부와 기관 기업소 간의 분권화가
진전되어야 하는데 시장경제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북한의 재정개혁은 단순히 재정부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개혁과 맞물려 있다.
북한은 군사비의 감축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군사비 감축
방안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북한의 군사비지출비중은 공식적인 통계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 북한의 GDP 대비 방위비가
기형적으로 높다는 것은 군수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재정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비의
감축은 북한재정개혁 중의 하나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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