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업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북한 공업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목차

Ⅰ. 북한 공업경제의 구조적 특징

Ⅱ. 북한 공업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오지 옷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전력, 석탄, 금속 등 기간산업 현
대화와 2002년 7월 경제개혁조치 이후 농업, 경공업, 상업부문의 활성
화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설비노후, 에너지, 원자재, 외화부족과
90년 초부터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핵문제로 인한 마찰 등으로 외
자유치와 기술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2000년 주요 공업생산 능력(capacity)을 살펴보면 철강 600.2
만 톤(조강기준),자동차 3.3만 대, 비철금속 47.3만 톤, 시멘트1,202만
톤, 공작기계 3.5만 톤, 화학비료 351.4만 톤, 석유화학(에델렌기준) 6만
들, 화학섬유 17.7만 톤, 조선 21.4만 톤, 전력 739만kw 등으로 남한의
생산능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생산능력에 비교해
볼 때 산업의 기초소재 분야인 철강(12.3%), 석유화학(1.2%)부문이 극
히 부진하여 기타 공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남한과 비교
할 때 북한의 수신기(1.2%),냉장고(1.1%), 화학섬유(5.8%),지류(2.5%)
등 일반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도 생산능력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비철금속(56.4%), 화학사료(76.6%) 등은 남한의 생산능
력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북한의 2000년도 주요 공업별 생산실적(actual production)을 살펴보
면 철강 124.3만 톤, 자동차 0.73만 대, 화학비료 77만 톤, 전력 186억
kwh, 시멘트 410만 톤, 조선 3.8만 톤, 화학섬유 27만 톤, 직물 1억nf
등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생산실적과 비교할 때 화학비료(20.8%)만 상
대적으로 생산실적이 높았을 뿐이며 , 기타 철강(3%), 자동차(0.3%), 전
력(7.8%), 시멘트(8.5%), 조선(0.4%), 화학섬유(1%), 직물(1.2%) 등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공업설비가동률은 전반적으
로 에너지 부족 등으로 20%미만일 정도로 매우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2004년도 기준 주요공업설비가동률은 철강(20.7%),자동차(22. 1%),
화학비료(21.9%), 시멘트(34.1%),조선(17.8%),화학섬유(15.3%)등으로
추정되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경제가 얼마나 공급과 수요
등 모든 측면에서 침체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중화학공업우선과
농업 및 경공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하여 인민들에게 미밥(쌀밥)과 고
기국을 먹게 하고 사회주의 공업국의 승리를 이룩하겠다고 표방해 온
북한경제가 '우리식대로 살겠다는' 고립정책과 경제적 유인의 억제정
책으로 결국 자승재박의 길을 걸어왔고, 아직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경제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
의 '군부경제그룹'과 계급투쟁의 역군으로 불려온 '노동자, 농민그룹'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공업 및 산업은 전반적으로 투자 재원부족, 기계설비의 노후화,
선진기술 도입 미흡에 따른 기술수준 낙후, 전력 및 원자재 부족, 군수
공업 우선지원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저조와 집단적 생산 분배정책으
로 인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요인 외에도 각 산업별로 자체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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