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가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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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초반까지 점
진적인 가격자유화를 추진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급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의 가격개혁은 농업생산물의 가격자유화로부터
환율의 실세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 1992년에
이르러서는 통제품목이 단지 전력 석유 철강 요소비료에 불과하
였다.
이와 같이 종래 계획경제하에서의 물자배분 시스템이 점차 축소
폐지되고, 경제분권화정책하에 재화시장 및 요소시장의 형성을 위한
제반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각 산업의 생산요소 구입과 생산물 판매가
격은 일부 기간산업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가격화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별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소 내용과 속도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한 경제개혁의 성과는 상품가격의 자유화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경제의 주요 기능이 시장의 수
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개혁도 결과적으로 시장가격이 계획가격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의 문제로 귀결된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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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체제,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