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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의의와 특징,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멀미미디어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의의

Ⅲ.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특징

Ⅳ.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편집저작물

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Ⅵ.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멀미미디어소프트웨어

Ⅶ.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프트웨어가 지니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정리한다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저작물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여전히 문제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Ⅶ.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 문제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다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통합한 것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한미르(www.hanmir.co.kr)가 서비스하고 있는 전화번호 검색 기능이 있다. 이 회사는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행 법규로는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는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미르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전화번호 자체는 소재나 검색방법에 어떤 창작성도 없기 때문이다.
웹 링크 문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역시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산물이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으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고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 이후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요구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이를 편집저작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저작권법상의 법리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제작, 운영과정 모두가 정보통신산업 활동으로 기술적 산물에 속한다는 특성에 따라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정책적인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의 핵심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에 맞추어져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있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노력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미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다(저작권법 제 6조). 문제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쉽게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사실기록 - 스포츠 기록 또는 신문기사 등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나, 법률, 판례, 학술자료 등의 공익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부와 같은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PC통신망,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자료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등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 여부이다.
이렇듯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소재는 대부분이 사회 공공의 자산이거나 공익적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보호라는 관점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귀훈(1995), 멀티미디어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김수남,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의 필요성과 불법 복제근절 방안
조소연(1998), 디지털 저작물 관리의 새로운 대안, 데이터베이스월드, 통권 제61호
주철민, 인터넷은 자유다 -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정찬모(1997),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제1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1999), 저작권집중관리기관 현황조사보고서

키워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