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정책분석의 의미와 정책분석틀 유형 및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형태, 재원(재정),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Ⅰ. 정책분석의 의미

Ⅱ. 정책분석틀 유형

Ⅲ.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대상자 선정기준(급여의 자격조건)
1) 귀속적 요구
2) 보상
3) 진단적 차별
4) 자산조사

Ⅳ.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증서
4. 기회
5. 권력

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재정)

1. 공공재원
1) 일반조세
2) 사회보장성: 사회보험료
3) 조세지출
2.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기업복지
3) 사용자 부담
4) 비공식부문 재원: 가족 내 이전과 가족 간 이전

Ⅵ.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l exemption), 셋째,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의 지출액에 대해 총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deduction), 넷
째, 내야 할 세금액수를 줄여 주는 세액공제(tax credit)가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복지성 조세
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대상지출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
리하다는 한계가 있다.
2)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개인이나 기업이 선의나 이타주의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금품을 제
공하는 행위로서 사회복지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재원이다. 이러한 기여는 개인이 선
택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공동모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발적 기여
(voluntary contribution)는 자선, 박애의 동기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세
감면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자발적 기여는 세금공제 또는 면제를 통해 강화되고 조세감
면의 혜택이 없으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2) 기업복지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후생복지 차원의 부가급여로서 기업연금, 퇴직금, 유급휴가,
사내 보육시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복지의 목적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
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복지는 기업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복지 프로그램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근로자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하지만 기업
복지의 수급자들이 주로 중간 혹은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3)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user fee)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
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
담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서비스 낭
비를 막고 국가복지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용자 부담금이 없어
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회계층은 서비스 접근의 제한을 받는다.
(4) 비공식부문 재원 : 가족 내 이전과 가족 간 이전
공식적 사회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계원과 달리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 의해서 해
결되는 복지욕구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노인의 복지는 공식적 사회복지제도로 해
결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식이나 형제와 같은 가족의 지원을 통해 해결되
고 있다.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비공식부문에 의한 사회복지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 국가복지가 발전된 국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일상에 나타나는 긴급한 복지욕구에 대해서는 공식부
문보다 비공식부문이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VI.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급여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의 서비스 제공자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
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와 서비스의 이동통로를 말한다. 사회복지계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달방법도 다양하며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나
목적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급여전달체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지국가 위기 이후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의 사회복지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정
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대두되었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정부조직이 갖
고 있는 관료제적 약점과 국민의 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극복하
고자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등을 살려서 운영한다. 혼합체계는
정부가 민간부문에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국민에게 개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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