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의의와 특성, 전자민주주의 낙관론과 비관론

목차

* 전자민주주의의 의의와 특성

Ⅰ. 전자민주주의란?

Ⅱ. 전자민주주의의 낙관론과 비관론

1. 낙관론적 견해
2. 비관론적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정보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 활용의 대상
이 취미나 오락으로 이용되고 민주적 정치 행정과정에 반드시 적극적
으로 이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매로는 정보기술이 민주주의 정치행정의
촉매제라기보다는 아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
의 개별적 정책 선호도의 표현을 공동의 이해관계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
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개별적 선호의 과도한 개입(참여)은 정부의 기능
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복잡한 정책주제에 대한 온라인상의 논
쟁은 극단적인 입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온라인 논쟁
은 비교적 사소하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
만 논증적이고 사려 깊은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
셋째, 시민간 정보격차(imformation divide)와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이
다. 정보기술에 의한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이 정보의 부자와 빈자간 사회
적 계층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정보기술
의 발달로 소수의 집단(젊고, 유복하고, 교육받고, 자유주의자이고, 정보
리터러시가 있으며, 주로 백인남성)만이 정치 행정과정의 참여에 기여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고착된다면 전자독재나, 네트워크에
대한 식민주의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가 효
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티즌'이 '네티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 직접민주주의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자 감시사회
의 전 단계일 수도 있다. 정보의 채널이나 정보 자체가 독점되지 않도록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세심히 만드는 것은 전자 직접민주주의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와 공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자투표가 비밀투표가 되도록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모
두 암호화하면서도 그 칠과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하
는 것도 전자민주주의의 기술적 전제다.
넷째, 전자통신기술의 오용을 지적할 수 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각
도와 음영 또는 거리조절을 통해서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은 컴퓨터그
래픽의 발달로 인한 문제이다. 즉 카메라의 이미지 조작도 문제지만 컴
퓨터그래픽을 이용한 모핑(morphing)의 이미지 조작은 더 큰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카메라는 이미 있는 이미지를 찾아내지만, 모핑은 없는 이미
지를 합성하고 창조한다. 모핑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악수시킬
수도 있고, 사람의 얼굴에 공룡의 몸을 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현실감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현실과 가상은 뒤
섞일 수 있고, 판단은 혼돈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
민주주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오용은 전자민주주의가
지나치게 오락화되어가는 현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비버국회'라는
인터넷에서의 놀이다. 물론 가상공간에서 민주주의의 놀이(사이버 대통
령 및 국회의원 선출)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선출친
정치인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단지 오락에 그치
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민주주의식 직접민주주의로의 전망을 흐리게 하
는 이벤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자민주주의는 정당과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직
접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완강히 저항할 세력은 정당일 것이다. 직접민
주제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국민 투표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선거와 의회의 중요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선거
와 의회를 떠받치고 있는 정당들은 할 일을 크게 잃을 것이다. 실상 이
상적인 전자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의회가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사
이버스페이스에서 직접투표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
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그런 상황이 실
현되리라고 상상하기는 힘들다. 정치공동체의 모든 결정들에 모든 시민
들이 참가하는 것은 시민들로서도 번거로운 일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