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종류)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종류

Ⅰ. 공공전달체계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 제공 서비스의 장점
2) 중앙정부 제공 서비스의 단점
2. 지방정부
1)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장점
2)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단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1) 재정적 규제방법
2) 프로그램 규제방법
3)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방법
4) 절차적 규제방법

Ⅱ. 민간전달체계

1. 민영화
2. 종교단체
3. 상업화

Ⅲ.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1.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계약
2. 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시민사회의 쿠션 역할을 수행하
는 일종의 중계기관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
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민간기관은 중재기관으로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
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된다.
민간기관이 공공기관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고, 보다
덜 관료적이며, 지역의 영향력 있는 집단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2) 종교단체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함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
다. 정부가 운영하던 공공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 정부
입장에서 종교단체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종교단체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
원이 운영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종교기관은 정부와 계약을 맺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복지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부조 프로그
램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직업훈련,
문맹퇴치, 후견인 프로그램, 약물 및 알코올중독 치료, 미혼모 지원사업 등 공
공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종교단체와 정부의 밀월관계에 대해 자유
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신적 측면을 더욱더 강조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은 복지를 중시하는 시민사회를 고취함에 있
어 정부와 종교기관이 공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성, 자선, 동정심에 입각한 종교기관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상업화
최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영리기관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사회복지 목적에 얼마나 잘
봉사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주창자들은 비영리기관의 부상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영리 동기와 사회복지 정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 거부감
은 영리기관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회복지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영
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비영리기관이 클라이언
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반면에, 영리기관이 일에 최
선을 다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양자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양자의 특징
을 구분할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영리기관에 비해 공적인 책
임감이 더 강하다. 이유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공동체의 광범위한 이익을 진
작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반면
에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소유자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
람들로 이사진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비영리기관은 자선정신과 깊이 연관되
어 있다면, 영리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이다.
III.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사회복지 계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
계를 통하여 제공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전달체계는 특히 오늘날의 '복지국가
의 위기'의 시대에서 '민영화'의 이름하에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국가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대부분의 사회
복지 계화나 서비스는 개별적 사회서비스들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개별적 사회서비스는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상기의 다른 전달체계에 비하여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체계의 세부적 형태들은 다양한데, 사회복지 프로그
램의 운영은 민간부문이 맡도록 하되, 정부가 민간부문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유는 이러
한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 즉 효율성, 경쟁
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
계에 비하여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공공계적 성격을 갖는 계화
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과 평등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점, 규모의 경제에서
불리하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정
부의 규제정도에 따라 크게 계약과 재정보조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계약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는 정부가 제공할 재화
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가 부담하는 형태로서 정부는 일정한 계원 내에서 특정의 서비스를 지정만
할 뿐,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서비스의 형태, 세부적인 전달방법 등에
관한 규제 없이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정부가 민간부문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는 유형이다.
2) 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정부가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로서 상기의 계약은 최소한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는 반면에, 이 형태는 무조건적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크게 높여 민간부문의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재화의 속성상 국가에
의하여 제공될 필요가 약하다면, 이 형태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가
운데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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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