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와 역사, 대상, 급여, 재정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

목차

* 국민건강보험제도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제도도입기
2. 제도발전기
3. 전 국민 의료보장기
4.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

1. 현물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2. 현금급여
1) 요양비
2)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Ⅵ.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택하고 있다. 보험자
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
험료를 징수한다. 즉 재정운영은 준조세의 성격을 띠는 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든 근로자의 소득능력에 따라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층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직
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하고 있다. 이때 직장가입자가 공무
원인 경우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2을 부담하며, 직
장가입자가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는 학교법인이 3/10, 국가가 2/10, 가입자가 5/10를
각각 부담한다.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정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부과한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가구원 수(연령, 성)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6) 국민건강보험재도의 과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은 건강보험 및 진료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여 안
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충실할 재정적 준비가 되어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안정적 보험재정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고액부담의 중증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높아져 건강보험 본연의 경제적
위험분산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제도 개선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방안을 통한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양정하 외, 2008).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에는 안정적 재정확보가 필요하므로 국고지원
의 확보를 계획해야 하며, 의료인력에 대한 과잉공급도 억제되어야 하고 진료비 지불방
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강영실, 2007).
둘째,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제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불필요
한 의료비 지출의 억제와 합리적 약제제도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처방지침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양정하 외, 2008)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대사회의 발전은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 역할을 강화하며 의료비 증
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기능 등을 강화시킨 가입자중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하다(양정하 외, 2008).
넷째, 건강보험수가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화하여야 한다. 각 병원마다 지역마다
원가가 서로 다르므로 통일된 보험수가를 모든 병 의원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험수가체계의 자율화는 병원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경쟁촉진을 위해 적극적 마케팅
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관련한 서비스의 질과 형태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국민건강보
험공단, 2004).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