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방법] 국민 및 주민(투표, 발안, 소환) 및 시민단체의 활동

목차

* 시민참여 방법

Ⅰ. 국민(주민)투표

Ⅱ. 국민(주민)발안

Ⅲ. 국민(주민)소환

Ⅳ. 시민단체의 활동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에서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 제3섹터"'(The Third Sector) 및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들이 시민단체와 엄격하게 구별될 수는 없
지만 개념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용어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건강 복지서비스단체(양로원, 탁아소, 직업훈련소)나 각종
종교단체들은 비정부 또는 비영리단체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성격상 이
들을 협의의 시민단체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NPO는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제조업을 제외한 어떤 부류의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이다'"(Oster, 1995: 5).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하나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인 정책 및
정부활동의 옹호자 또는 비판자로서의 역한이다(H띠a, 2001: 328-29, 김혁
래, 1997: 22).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시민들이 집합적으로 결사체를 조직
하여 정책을 지지하거나 변화를 요구할 때, 시민 개인보다 높은 효과성
을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를 결집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제에 부합되고 사회적 효과가 인정되는 시민단체일 경우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정부측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정보와 연구결과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공보
처, 1997). 요컨대 (1) 국가활동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비
정부집단으로서 압력집단의 활동을 수행하며, (2) 조직구성원이나 개별
사회집단의 이익증대를 위하고, (3) 정부활동의 대상을 벗어난 영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국가와 경쟁적 또는 협조적 행위자로 역할을 수행한
다. 아울러 정부활동에 대한 참여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아래로부터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조직에 알리면서 정
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정부는 스스로 파악할 수 없었던 아래
로부터의 요구를 시민단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정부가 가진 물질적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민단체를 통해 파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압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부에 대
해 적대적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당성 회복과 유지에 절
대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차명
제, 1998: 27). 특히, 양자간 협력관계는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매
개적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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