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개념과 주요 내용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개념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Ⅲ. 주요 내용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과 서비스 이용체계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주 · 야간보호
(4) 단기보호
(5) 기타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2) 특례요양비
(3) 요양병원 간병비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4.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5.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2)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
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계지변 등
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
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2.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
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 일부를 지급
3.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
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3) 장기요앙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고, 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
록 하고 있다. 즉, 수급자는 계가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
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를 부
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생
계곤란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한다.
4)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계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5)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
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
사를 둔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