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선진화,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밥정부의 공기업정책.

소개글

공기업의 선진화,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밥정부의 공기업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한국 공기업 개혁의 역사적 맥락
2. 우리나라 정부의 공기업 정책 흐름 개관
1) 김대중정부 이전의 공기업 정책
2)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정책
3) 노무현정부의 공기업 정책
4)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
3.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업종별 자료
4. 올바른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방안이었다면 4차부터 6차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효율화 개혁이 주된 내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3.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업종별 자료
가. 철도
1) 철도 산업의 구조개편 경과
□ 2003년 철도구조개편
◎ 2003년 6월, 철도산업잘전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 제정
- 철도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 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열차안전을 고려하여 운영주체인 철도공사가 담당
◎ 입법과정에서 철도노조 총파업 전개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합의를 파괴하고 일반적 추진
주요 쟁점 사항: 고용승계방안, 공무원연금불이익 해소 방안, 시설유지보수업무의 주체
선로사용료 등
· 61명의 해고자 발생
해고자 문제는 2006년 3월 촐도노조 파업의 주요 쟁점의 하나이며, 끊임없는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3년 12월 철도공사법 제정
□ 2004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
□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 출범
◎ 고속철도건설부체등 막대한 건설부채를 철도공사에 전가함에 따른 철도공사의 경영악화
와 상업적 운영 본격화
◎ 소요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 해고자 복직문제 등 노사 갈등 심화
◎ 2006년 3월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주요 쟁점사항: 철도의 공공적 운영, 해고자복직, 비정규직 철폐, 인력충원 등
□ 2006년 8월 정부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 발표
‘06.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철도공사 합동 T/F를 운영하고, 민간 컨설팅 용역을 병행하여 객관적 경영진단을 토대로 종합적 개선대책을 수립
◎ 2006년 11월, 철도노조 청력투쟁 전개
- ‘철도경영개선 대책’이 고속철도건설부체에 대한 근본적 댄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철도이용자 및 철도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
- 철도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자노선과 역의 폐지, 짜맞추기 인력감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전개
□ 2008년 2월 정부출범과 철도 민영화 추진 발표
◎ 정부는 3자 공기업선진화 계획 발표에 철도를 포합시키고, 기능조정 및 통폐함, 매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예산 10% 감축을 포함하여, 유지보수업무의 공단 이관, 여객화물의 분리, 자회사의 통폐합 및 매각등을 검토하고 있음.
2)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중단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통한 폐회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국 레일트랙의 제국유화에 이어 올해 뉴질랜드 철도가 재 국육화를 선언, 민영화를 통한 철도 개혁은 잘못된 길임을 드러냈다. 민영화를 통한 성공사례로 일본의 예Fmf 들지만 일본 철도 역시 공영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민영화 당시의 엄청난 철도 부채는 현재까지 정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경쟁체제 도입)은 가스공사의 사유화로 인식되며 가정용 등 소비자 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 하다. 가스산업의 도매경쟁은 가스수입 경쟁을 의미하며 이는 가스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한다. 또한 수입 경쟁에 따라 구매가 분산될 경우 구매 교섭력이 약화되고 수입단가 상승 및 수입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간 수입경쟁에 따라 결국 가스 요금이 인상 될 것이다.
4. 올바른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방향
올바른 공기업 개혁의 방향은 따지고 보면 간단하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의 실천이 곧 올바른 공기업 개혁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시한 공기업 운영의 현존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구체적인 개혁 방향이다.
첫째, 공기업의 공공적 소유, 공공적 운영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무조건 모든 공기업의 사적 소유로의 전환 과정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공적 소유 영역으로 지켜져야 할 영역이 있다. 전려그 가스, 의료, 교통, 안전 등 필수공익서비스 및 철도, 공항, 항만, 도로, 환경, 댐 등의 시설은 사적 소유로 이전되서는 곤란한 영역이다. 또한, 이들 공기업의 경영 목표가 국민적 후생 편익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헌법에 이들 영역에 대한 ‘불가침’ 권리를 반영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 소유 영역으로 보전되어야 할 영역은 공공적 운영의 폭을 확대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공기업의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공공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길 바라는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장 임명, 이사회 운영, 감사 과정 등 공기업의 지배고주를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공기업 감독기제의 민주적 재편이 시급하다.
셋쨔, 공기업의 공적 소유 확대 및 공공적 운영ㅇ의 확대는 기업 단위를 뛰어넘는 전 공공부문의 공동 노력 속에서 구체화 되어야 한다. 기업 단위의 폐쇄된 배분 구조, 공기업의 경영성과 및 공공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키지 못하는 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미래 뿐 아니라 전체 공기업의 미래까지 암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울타리를 뛰어넘는 주체적 개혁은 공기업에 대한 국민 참여 구조 확대, 노조의 사회운동 세력으로서의 위상 확대, 공기업 지배구조의 전면적 혁신 등의 총제척 노력의 집약으로 구체활될 것이다.
넷째, 공기업 경영을 평가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된 ‘공기업 경영모델’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업경영 모델인 ‘상업적 부가가치’를 뛰어 넘어, ‘사회공공적 부가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공기업 경영모델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층적인 성찰을 통해 이제 더 이상 공기업이 ‘방만경영’의 대명서로 자리잡는 악순환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광표·김현준. (2009).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김영환. (2010).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전국공기업노동조합 연맹
공공운수연맹. (2008).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허와 실. 사회공공연구소
이창율. (2009).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개혁의 전략과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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