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통상정책 2006년

소개글

한국의 주요통상정책 2006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내외 외교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외교과제 1

Ⅱ. 20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

□ 정책목표 Ⅰ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 외교 3

□ 정책목표 Ⅱ : 세계로 나아가는 다변화 외교 6

□ 정책목표 Ⅲ : 국력에 걸맞는 선진 외교 9

□ 정책목표 Ⅳ :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 12

□ 정책목표 Ⅴ :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 14

Ⅲ.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17

□ 인사혁신 : 외교관 역량평가 개발 시스템 구축 18

□ 전자정부 : 국민 안전‧생활정보 서비스 체계 혁신 19

□ 지식관리 : 해외정보 공유망 2단계 구축 20

□ 기록관리 : 국가별 주요인사 교류 현황 시스템 구축 21

□ 민원제도 : 재외공관과의 영사서비스 품질 제고 22

본문내용

교
정 책 여 건
외교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정책 참여 욕구 증대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국제교류 활동 급증
재외동포 권익 증진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확산
해외에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부 국민의 부적절한 행태 증가
해외여행자 1천만명 시대에 맞는 영사서비스 강화 필요
이 행 과 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외교정책 지지 확대
지방의 국제화 지원
재외동포 지원 체제 강화
해외에서의 한국인 이미지 제고
국민 해외활동 편의 증진
정책목표 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
이행과제 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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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외교정책 지지 확대
국민과의 다양한 직접 대화 확대
-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대학생 캠프, 중고교 방문행사 등 확대
- 장차관의 대국민 정책대화 실시
여론조사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쌍방향 여론 수렴 활성화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체제 개선
이행과제 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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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국제화 지원
지방과의 정책대화 확대
- 전국 균형 실시 및 대상 청중의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교 자문 및 대외 활동 지원
- 지자체에 대한 국제법 자문 및 국제화 교육 훈련 확대
이행과제 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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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지원 체제 강화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킹 강화
-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
재외동포들의 생활 안정화 지원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고양을 위한 사업 지원
이행과제 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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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한국인 이미지 제고
국내외 유관부서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대책 수립
대국민 홍보를 위한 언론 캠페인
이행과제 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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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해외활동 편의 증진
해외 긴급사태 신속대응체제 정착
-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 민간 구호단체와 협업체제 구축
- 대국민 긴급사태 경보 서비스 확대
일본, 미국 등 주요국과의 사증면제 추진
국민의 해외생활과 밀접한 협정 체결
- 외국 공문서 인증 폐지, 사회보장,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 영사콜센터, 인천공항 영사서비스 등
Ⅲ.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1. 역점추진 혁신과제 체계
혁 신 과 제
인 사 혁 신 : 외교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
개발시스템 구축
전 자 정 부 :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안전생활정보 서비스
체계 혁신
지 식 관 리 : 부처간 지식교류 심화를 위한 해외정보 공유망
2단계 구축
기 록 관 리 : 체계적 인사교류 관리를 위한 국가별 주요
인사 교류현황 시스템 구축
민 원 제 도: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품질 제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
2.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혁신과제 Ⅰ
인사혁신
외교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개발시스템 구축
□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제도 확립
역량평가, 교육훈련, 인사평정, 징계여부 등 자격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확정 및 법규범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자격심사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 주재관 선발 심사 강화
□ 외교역량평가개발시스템 구축
중견 및 고위 외교인력에게 요구되는 외교역량 및 관리역량의 내용 확정
외교인력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개발시스템 구축
□ 외교인력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외교인력의 역량개발 및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
교육훈련결과를 자격심사 및 경력개발제도와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혁신과제 Ⅱ
전자정부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안전생활정보 서비스 체계 혁신
□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단기 해외여행 국민과 중장기 해외거주 국민의 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제공 서비스 혁신
□ 국내 유수 민간 포털업체에 외교부 해외정보 연계
네티즌 이용도가 높은 민간 포털업체와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해외 안전생활 정보를 제공
□ 해외정보의 컨텐츠 확대 및 내실화
재외공관에서 수집된 해외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해외 생활정보의 국별내용별 분류를 통해 이용자 검색 편의 증진
혁신과제 Ⅲ
지식관리
부처간 지식교류 심화를 위한
해외정보공유망 2단계 구축
□ 해외정보공유망을 통한 해외 혁신사례 수집
우수 해외 혁신사례 수집 및 34개 정부 부처 공유를 통한 정부 혁신 및 우수 정책 수립에 기여
□ 해외정보공유망의 이용 기반 확충
국내외 사용자 2배 이상 확대 (620명→ 1,200명)
- 11개 재외공관(‘05년)에서 50개 재외공관까지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정보 교류 정착
실제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의 공급 활성화
□ 유통 정보의 품질향상 도모
수요자에 의한 직접 평가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
우수 정보 입력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혁신과제 Ⅳ
기록관리
체계적 인사교류 관리를 위한 국가별 주요인사 교류현황 시스템 구축
□ 주요인사 교류현황 기록관리 on-line 시스템 개발
국가별 주요인사 교류현황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등 이용자 중심의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 업무 활용도를 중심으로 한 순차적단계적 기록관리
정상총리각료급 인사교류 관리
- 업무 활용도가 높은 고위인사 교류 기록 우선 관리
업무 활용도 증진을 위한 개선보완책 지속 점검
-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해 업무 활용도 증진 강구
□ 전 정부부처에 대해 국별 인사교류 정보 제공 서비스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외국과의 인사교류 추진시 관련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인사교류 기록 이용 부처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혁신과제 Ⅴ
민원제도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품질 제고
□ 재외공관 영사민원실의 제도적 정비 및 인력 보강
독립부서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 「영사민원실 운영에 관한 예규」제정 추진
영사담당 인력 확충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영사민원실의 조기정착 지원과 모범 운영사례 공관간 상호 벤치마킹
□ 영사서비스의 친절성 및 전문성 강화
재외공관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훈련 실시
영사서비스 민원응대 전문성 강화
□ 영사서비스 관련 대국민 제공 정보의 내실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외여행정보의 내실화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사 이미지 구현을 위해 싸이월드(cyworld)에 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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