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와 문제, 해결 방안

소개글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증가원인

3.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점

5.해결방안 및 과제

Ⅲ.결론

본문내용

도별·지역별·국가별·혼인형태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빈곤과 경제 문제·교육 문제·폭력문제·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서비스의 확충,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의 인정, 가치관의 공존 지원, 국적법(간이귀화)과 출입국관리법 관련 대책, 지역사회내에서의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는 지하철을 타면 외국인이 없는 칸을 타기 힘든 나라,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장기 체류하는 나라, 결혼하는 사람 1백 명 가운데 10명 이상은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이다. 이미 한국은 실질적인 ‘이민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본론에서도 알아보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미흡하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지독한 편견이 더욱 큰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한국사회에서 타자가 아닌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방편으로 다문화주의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주의는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으로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나가려 시도하고, 그 이념 및 정책이 국가나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내의 여성, 외국인을 포함한 소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면에서 다문화주의는 개인들이 가진 차이와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초점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속성을 가진 개인들에게 그들만의 차이와 특수성을 존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의 정확한 의미와, 본질성, 범위 등에 관해서 제대로 고민해보고, 이것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과 성찰 없이는 혈통주의, 가부장적 가족 및 사회 질서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한국사회에 편입해서 자기 존중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가 다문화 정책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효과에만 치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호주와 서구의 다른 국가에서처럼 문화적 다양성을 경제적 이익 추구에 활용하기에 급급하다면, 이는 문화의 상품화, 물질화 등의 역효과를 낼 것이며 타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보다 문화의 자본주의적 이해를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자국문화-타문화라는 상하 양극화된 문화구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치우친 정책은 일회성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다문화 서비스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인간존중의 내실을 다져 다수의 문화(예, 한국중심주의 문화, 남성 편견적 문화 등)를 보편적 가치로 두는 단일 중심주의 다문화주의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다중심성에 입각한 다문화주의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여성 억압적 관점에서의 초점의 대상이 되었던 이주여성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남성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성 중심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 한국 여성과 남성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정은 한국 가정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한국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자녀 접견권을 보장하고 국내정착을 지원하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성 결혼이민자에게는 별도의 자녀 접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의 가족은 물론 이주남성의 인권 보호도 동일한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그들은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온 예비 국민들이고 그들의 자식은 한국 사람이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하는가?”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난민들도 지원하는 마당에 한국인이 될 사람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절로 경제성장한 것이 아니며, 지금 제3세계 나라 사람들처럼 외국에 나가 노동을 하고, 장가 못간 외국인과 결혼을 하기도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혈육을 타지에 보내고, 낯선 외국인과 결혼시켰을 때 흘린 눈물을 생각한다면, 이 여성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 3세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올해 들어서야 여성부에서 그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하여 그 방안 마련에 있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지금 우리부터라도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성으로서, 또 같은 국민으로서 본다면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 역시 여기에 정착하여 열심히 살아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 또한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비가 갠 후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의 색의 조화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러한 자연의 조화와는 달리 왜 인간질서는 한 가지 색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다문화, 다인종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kosis.nso.go.kr/ 통계청 - 통계정보 시스템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 최협 外 - 한울 아카데미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윤형숙-목포대 역사문학학부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
2006년 11월 10일 (금) 20:56 한겨레 “마음의 벽 허무니 ‘한국 아줌마’ 다 됐어요”
이진숙(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가족복지론 도미향외, 공동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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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여성,   결혼,   사회복지,   새터민,   외국인,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