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불특허사유][바이오벤처기업][특허의 이용관계 판례]특허의 분류, 특허의 등록률, 특허의 진보성, 특허의 구입가격, 특허의 불특허사유, 특허의 바이오벤처기업, 특허의 이용관계 판례 분석

소개글

[특허][불특허사유][바이오벤처기업][특허의 이용관계 판례]특허의 분류, 특허의 등록률, 특허의 진보성, 특허의 구입가격, 특허의 불특허사유, 특허의 바이오벤처기업, 특허의 이용관계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분류
1. 국제특허분류(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2. 미국특허분류(UPC, U.S. Patent Classes)
3. 일본의 특허분류(FI : File Index, F-Term : File Forming Term)
1) FI분류
2) 3-2 F-Term

Ⅲ. 특허의 등록률

Ⅳ. 특허의 진보성

Ⅴ. 특허의 구입가격
1. 독자적 구입 및 두 기업간 협조적 구입
2. 두 기업간 협조적 구입 및 모든 기업간 협조적 구입
3. 특허가격 임계치의 비교

Ⅵ. 특허의 불특허사유

Ⅶ. 특허의 바이오벤처기업
1. 특허전문인력의 부족이다
2. 바이오 벤처기업의 특허마인드 부재이다
3. 특허 획득의 목적과 관계없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4. 변리사 비용 등 특허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너무 아끼려 한다

Ⅷ. 특허의 이용관계 판례
1. 서울고등법원 1985. 2. 28 선고 83나2426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이의사건의 판결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8330 판결
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가사 촉매의 사용이 특허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특허청구의 범위나 상세한 설명에 그 촉매의 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이상, 그 특허가 촉매의 사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구 특허법 제45조제3항에 의하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그 특허발명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는 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같은 법 제45조제3항 소정의 利用關係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利用하게 되면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방법의 발명, 특히 화학물질의 제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기계, 장치 등의 발명과 달라서 중간물질이나 촉매 등 어느 물질의 부가가 상호의 반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과정의 일시점을 잡아 선행방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상호반응 후에도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적용될 법리를 제법발명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앞서 설시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을 利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후발명은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利用發明에 관한 구특허법 제45조제3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8330 판결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3항 소정의 이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성립된다 할 것이나, 방법의 발명, 특히 화학물질의 제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기계, 장치 등의 발명과 달라서 중간물질이나 촉매 등 어느 물질의 부가가 상호의 반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과정의 일시점을 잡아 선행방법에
사용하는 물질이 상호반응 후에도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기계, 장치 특히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수단)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후발명은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다.
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3항 소정의 利用關係에 있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利用關係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利用하게 되면 성립되는바, 본건 특허발명의 기술요지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폼의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재료를 선택하였음에 있고 이건 특허발명은 방수피막층을 이루는 재료가 단순 중합체인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임에 비하여 (가)호 발명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공중합체 및 열가소성 고무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므로 (가)호 발명이 이사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고문헌
국제특허연수원, 발명과 특허(Ⅱ), 1997
김관형외 2인, 발명특허창업, 서울 : 경문사, 1987
이인종, 특허법개론, 서울 : 법연출판사, 1998
천효남, 특허법, 서울 : 법경사, 1996
특허청, 발명노트, 서울 : 특허청, 1996
한국 발명특허협회,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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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등록,   특허법,   특허출원,   특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