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보고서

목차

Ⅰ.서론

Ⅱ.EU 개관
1. EU의 개요
2. 유럽통합의 배경
3. EU탄생의 주요과정
4. EU 통상관련 기구
5. EU의 주요 공동정책

Ⅲ.수출입 관련 통상정책
1. 수출관련 통상정책
2. 수입관련 통상정책

Ⅳ.EU의 FTA와 지역무역협정
1. EU의 지역무역협정 개관
2. EU 지역무역협정의 분석
3. EU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새로운 FTA 정책

Ⅴ.한-EU FTA
1. 한-EU FTA의 타결
2. 한-EU FTA의 예상 경제효과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Ⅵ.결 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TA의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이 증가하고 관세인하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고 EU와 FTA 조기 체결 가능성이 낮은 국가의 기업들이 대한투자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 또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의 부상에 대응하려면 서비스, 환경, 대체에너지, 첨단 부품소재 등 신 성장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 EU와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FTA를 통한 산업협력은 첨단기술 확보의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다.
EU는 한국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을 보완해줄 수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다수 보유해 대일 무역역조 완화에 기여하며 전방위 FTA 체결을 통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 삶의 질 향상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EU 기업들은 국내의 첨단 IT기술 확보 및 아시아 지역 내 소비자를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 에릭슨이 한국 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업들 또한 한-EU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EU FTA를 통해 우리는 한미 FTA의 비준을 재촉하며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예상할 수 있겠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 와 일자리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2)대응방안
-FTA 체결 이후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
한미 FTA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던 보완대책에 한-EU FTA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보완 한미 FTA의 보완대책과 다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이들을 종합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겠다.
한국과 경쟁관계인 제조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부품산업에서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EU FTA 역시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것이 사실이다. 관세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업들의 생산전략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향후 구조조정과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분야의 예상 피해규모, 서비스 물가인상의 예상치, 공적 서비스 축소에 따른 계층별 파급효과 등의 다각적인 측면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기업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전략을 재검토
저가공세를 평치고 있는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EU시장에서 2%대의 점유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EU가 경쟁국인 중국, 미국, 일본과 당분간 FTA 체결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EU FTA는 EU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율이 10% 이상인 고관세 품목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524개 품목에 달하면서 EU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EU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
또한 국내기업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덜한 동유럽 시장 공략에 주력해 왔으나, 서유럽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는 확보할 경우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와 ‘규모의 경제’ 효과에 힘입어 동유럽시장 공략이 한결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앞으로 고 부가가치화를 통한 제품차별화 노력과 더불어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EU FTA체결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개방되는 시점에 놓여있다. 이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기업 모두 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Ⅵ. 결 론
지금까지 EU의 개관, 수출입 관련 통상정책, FTA와 지역무역협정, 한-EU FTA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각 세부적 사항을 알아보고 또 그 세부사항을 종합해 보면서 EU의 대외무역 관리 방안의 큰 그림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EU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서유럽부터 동유럽, 북유럽과 남부유럽을 잇는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경제 공동체이며 그에 따라 소비력 또한 미국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을 중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거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시장 개척에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가장 공고히 블록화를 이루고 있는 EU이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 블록화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참고할 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럽시장의 개척이 EU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이루며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뗀 것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한-EU FTA가 EU와의 교역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일본과의 무역역조량을 줄여주고 한미FTA를 독려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는 데에 크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재고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EU의 대외무역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알게 되었다. 앞으로 EU를 보는 시각 또한 한 층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 이유와 문화를 같이 이해해야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명심하고 EU를 더욱 이해하려 힘을 쓴다면 리포트의 효과를 더욱 유용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Ⅶ.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종합경제사회연구원 http://www.hopia.net/ries
유럽연합
삼성경제 연구소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유럽연합법」 채형복 著. 한국학술정보. 2005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동훈, 김봉철,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EU27 유럽통합의 이해」 이종원황기식지음. 해남출판사. 2008
「유럽연합의 이해」 정일영지음. 신아사. 2008
「EU의 통상적책과 법」 채형복지음. 율곡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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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무역,   국제무역,   EU,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