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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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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권의 정의

Ⅲ.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기간
2) 실용신안
2. 특허권의 효력

Ⅳ. 특허권의 존속기간

Ⅴ. 특허권의 활용
1. 특허권자의 실시
2. 제 3 자의 실시

Ⅵ. 특허권의 공유
1. 공유의 의의
2.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Ⅶ. 특허권의 실시권
1. 의의
2. 전용실시권
3. 통상실시권

Ⅷ. 특허권의 효력제한
1. 지역적 제한
2. 시기적 제한
3. 내용적 제한
4. 공익적․산업정책적 제한(특허법 제96조)
5. 이용관계에 의한 제한(특허법 제98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전용실시권
(1)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준물권이다.
3. 통상실시권
(1)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채권으로 본다.
(2) 통상실시권은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실시권」
㉯ 특허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갖게 되는 「법정실시권」 그리고 ㉰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권의 발동에 의하여 인정되는「강제실시권」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은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며, 법정실시권은 7가지의 법정사유에 의하여 성립되고, 강제실시권은 3가지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허용된다.
Ⅷ. 특허권의 효력제한
1. 지역적 제한
특허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가 내로 그 효력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만 실시하게 되면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시기적 제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등록일～출원일에서 20년이 되는 날) 내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무효심판에서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3. 내용적 제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더라도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객관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유사한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익적산업정책적 제한(특허법 제96조)
o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o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이용되는 기계, 장치 등
o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o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조제약
5. 이용관계에 의한 제한(특허법 제98조)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타인의 선발명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즉, 이 경우 자신의 발명만을 실시하더라도 타인의 선발명을 이용하게 되므로 침해가 성립된다.
이용관계에 의한 제한의 대표적인 예로는 특정물질 특허에 대한 그 특정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이 있다. 특정물질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의 실시는 선행 물질특허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선행 물질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제법특허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특허권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역최종보고서, 1998
권오승·정상조(편),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지적재산 21, 통권 62호, 2000
이수웅, 특허법, 대한공업소유권법학연구원, 1993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권 활성화 방안연구, 1998

키워드

특허권,   특허,   특허침해,   특허보호,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