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족의 정신보건 문제

목차

* 국제결혼가족의 정신보건

Ⅰ. 국제결혼가족의 정신보건 문제

1. 부부하위체계에서의 정신보건 문제
1) 성역할 갈등
2)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권력의 전환
3) 가정폭력
4) 인종차별
5) 경제적 취약성
2. 부모-자녀 하위체계에서의 정신보건문제
1) 부모-자녀 세대 간 문화적 동화의 속도 차이
2) 사회적 편견과 자아정체감
3. 생활주기로 인한 정신보건의 문제
1) 양쪽 문화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
2) 좌절된 자기실현을 보상받고자 하는 중년기 부모

Ⅱ. 국제결혼가족의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대책

1.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2)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3)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4)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자조집단
2. 국제결혼가족의 정신보건을 위한 정책적 개입
1) 법적 보호
2) 차별과 편견에 관한 지역사회 교육
3) 이중언어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동
의 한국어 발달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 외국인 어머니가 대화를 한국
어로만 제한하거나, 가족들이 한국어만 사용하라고 압력을 주기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애착관계 형성과 인지적 발달을 도壟.할 수 있는
자녀-어머니 사이에 상호작용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 언어로 습득된 지식과 논리는 다른 언어로 전환되며, 잘 활용된다는
이중언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에 근거하여 외국인 어머니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
녀와 적극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아동양육에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찾아가는 학습지원서비스를 통해 개별 아동의 인
지발달과 학교에서의 적응을 지원할 뿐 아니라 아동의 교육에 부모도 참여할 기
회를 줄 수 있어 중요한 예방적 서비스라 하겠다.
그뿐 아니라, 일반 아동 및 청소년에게 타 문화와 타 문화집단에 대한 존중과
화합을 교육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다문화사회에서 건강한 자아상과 대인관을 갖
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와 또래집단에서의 긍정적 관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
전한 자아상 확립을 지지하며, 긍정적 자아상은 청소년기의 비행, 학교 중도탈락,
품행장애, 우울 등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4. 국계결혼가족을 위한 자조집단
소외와 타자됨의 경험이 외국인 배우자 여성에게 정서적 어려움이 되고 있다.
다른 외국인 여성과의 자조집단은 이주로 인해 잃게 된 자연적 지지체계를 대신
하는 좋은 지지체계가 될 수 있으며, 자조집단은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들을 위한 지지집단, 국제결혼
가족들의 다가정 지지집단 등도 또 다른 형태의 정신보건예방 프로그램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결혼가족의 정신보건을 위한 정책적 개입
1. 법적 보호
첫째, 현행헌법에 빠져 있는 인종차별금지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인종, 국적,
언어를 이유로 개인의 사회 경제 정치 심리적 안녕을 추구하는 데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신념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안전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
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나 사회지원시스
템에 대한 정보의 부족, 사법권 및 행정기관의 언어지원 부족, 사설 알선업자들
의 여권 압류 및 감시 등으로부터의 피해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에
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정폭력을 이유로 결혼을 파기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국적취득 문제를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부부관계에서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Wang & Chang, 2002 ; 이금연,
2003 ; 양철호 외, 2003). 이주여성 긴급전화(1366)도 폭력이나 기타 긴급한 도움
을 위해 개설하여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국제결
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하며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경하
고, 탈법행위에 대한 경찰청 법무부의 단속을 강화하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
다. 그러나 결혼중개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이용하여 결혼을 성
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가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인권보호 장치의 한 예로, 미국에서는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국제결혼 배
우자를 찾는 미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에 극명한 권력의 차이가 내재하고 이
로 인한 억압과 착취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외국인 결혼 희망자가 미국인
신청자의 개인 인적사항-결혼력과 성폭력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법제
화함으로써, 국제결혼관계에서 남녀간의 권력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외국인 배우
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차별과 편견에 관한 지역사회 교육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조기부터 교육함으로써, 인종차별과 편견 없는 사
회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신
념과 그러한 신념이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인종차별과 편견의 척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한국사회가 민주사회로서 모든 성원
의 사회정의와 평등의 실현이 중요한 가치와 신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동
기부터 학교에서 교육하고, 그러한 가치와 신념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중언어서비스
언어장벽이 언어 문화적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외국의 다양한 연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언어의 장벽은 서비스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이슈도 내포한다. 언어장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치료개입
에 대한 환자의 '고지된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
웃 등이 통역을 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
다. 정신보건서비스는 개인의 민감한 사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가족이 관련되는 문제일 경우가 종종 있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자와
자신의 언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이중언어서비스 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이중언어통역
사를 활용하여 언어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박종보, 조용만(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 신승연 외(2007).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양옥경 외(2007).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 윤수종 외(2005). 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 김범수 외(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 박지영(2008).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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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