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시대의 개혁, 개방의 관점

목차

목차

* 김정일 시대의 개혁, 개방의 관점

Ⅰ. 신사고론

Ⅱ. 경제의 실리주의

1. 제도 정비
2. 공업조직의 합리적 개선

Ⅲ. 과학중시사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3. 과학중시사상
북한의 김정일은 김일성의 생전에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북
한은 '제3차 7개년계획'과 별도로. 1988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3개년 계획
(1988-1990),' 1989년 과학기술법 제정, 1991년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
년 계획(1991-1994)'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였으
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1995년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방문, 전자공업 등 첨단 과학기술발전을 지시하는 등 과학기
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지도층의 관심에
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자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
코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요구에 어긋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며 외국과학기술서적의 번역을 적극화하는 한편 관련종사자들
의 역할제고를 강력히 측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건설해결을 위한
'관건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과학중시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원동력이며, 강성대국건설
의 3대기둥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과학중시사상
은 노동당의 "부강조국건설의 전략적인 로선지며 "과학에 의거하여 혁명
하는 당"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척명성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과학중시사상은 강성대국건설의
필수적 요소로 과학기술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과학선행사상을 이념화하
고, 우리 식의 과학기술발전으로 실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
술에 대한 인식변화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적용하여 실리를 추구하려는 정책
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과학중시사상은 농업분야에서 곡물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공업부문
에서는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도구차
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즉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도구차원의 의미는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과학기술 역량을 집중해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의 부문
올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는 실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중시사상’은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서 현대적 첨단과학기술현장과 첨단산업시설단지를 시찰하면서 더욱 고조
되었으며, "더 빨리 더 멀리" 발전하기 위해 IT산업을 채택하였다. 북한
이 IT산업을 발전전략의 동인으로 추진한 배경은 첫째, 단번도약의 전략,
둘째, 국가 및 사회통제를 확실히 시행하려는 전략, 셋째, 체제의 급진적 개
혁을 수반하지 않고 추진가능, 넷째, 정보화를 추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에너지 절약산업의 육성전략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단번도약의 전략 즉 비약형 경제발전전략(leap
frog development strategy)이 과학중시사상의 핵심이다. 북한의 과학중시사상은 경제재건을 위해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을 통한 전통적 방식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좁히기가 힘이 든다고 판단하고 이제 시작단재인 IT
관련산업은 기술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즉 북한은 농
업화 -> 산업화 -> 정보화라는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산업화에 주력할 경우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산업화를 생략하고 바로 정보화에
주력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과학중시사상은 ‘단번 도약’ 즉 비약형 발전전
략(leap frog development strategy)에 대한 가능성을 배경으로 추진된 경제재건 내지 경제발전전략이다. 따라서 과학중시사상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전
략적 토대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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