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현황과 북한경제의 주요 특징

목차

* 북한의 경제 현황과 북한경제의 주요 특징

Ⅰ. 1990년대 북한의 경제 현황-절대빈곤과 ‘빈곤의 늪’

Ⅱ. 북한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의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전략인 내향적 성장전
략으로 복귀한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은 다시 대외경제관계의 개선을 시도한다. 소련의 개
혁정책으로부터 시작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와 중국의 성공적인 개
혁 개방정책은 북한 지도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1970년대
의 실패 경험은 북한의 개방정책을 제한된 것으로 만들었다.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합영법" (1984.은 실제로는 조총련 자
본의 유입만을, 그것도 제한된 범위에서 성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
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시작되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구호 아래 체제수호를 위한 폐쇄적 정책으로 전환
한다. 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1980년대 말 남한과 접촉을 재개한 후,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정책은 핵문제로 야기된 긴장
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고 지속되다가, 2000년대 초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 지연과정에 대한 검토는 북한경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북한경제의 내부 개혁은 체제의 정합
성 또는 관성 때문에 쉽사리 체제의 작동원리를 변화시키는 단계로까지 나
아가지 못한다. 심지어 체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조치마저 효율성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체제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은 훨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만 효과를 얻는다. 둘째, 북한경제의 개방은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성과와 추진과정에서도 대외환경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개방의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개방정책
의 가시적 성과를 요구한다. 과거 북한의 개방정책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
타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환경의 악화가 겹치면서, 개방과 폐쇄의 양 극단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불안정하게 추진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절
한 환경이 유지되어 개방의 성과가 누적된다면 경제개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1970년대뿐만 아니라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북한의 경제개방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의 경제개방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아마 남북경제관계, 나아가 남한의 대북 경제정책이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남북경제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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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