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 대책과 부작용 및 정책 대응 방향 고찰

소개글

청년실업의 현황, 대책과 부작용 및 정책 대응 방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상황의 원인

Ⅲ. 청년실업 현황

Ⅳ. 실업대책 현황

Ⅴ.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

Ⅵ.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1. 청년실업에 대한 단기 정책 대응 방향
2. 청년 실업에 대한 중․장기정책대응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촉진을 위한 특소세율을 인하하고, 더 나아가서 법인세율을 타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과감히 인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겠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일도 어느 대책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진 것이다. 즉 5~10년 후의 우리 경제를 견인한 유망 기술제품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학기술부, 산자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선정한 10개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외에도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 동북아 R&D, 금융허브 기반조성 등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둘째로, 중국의 경우처럼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보완에 진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CEO 등의 근로소득세부담을 경쟁국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입지지원제도의 개선, 새로운 다양한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외국인 투자의 경영?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로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 활동에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 즉 주5일근무제를 통하여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통해 고용창출에 나서는 한편 많은 공공시설(도서관, 학교시설, 연구소시설, 산업체 설비)의 가동시간을 늘려 평생 학습체체로 전화하는 등의 과감한 개혁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수요 탄력치가 제조업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점을 십분 활용하여 교육, 육아,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설가동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근무인원을 확충하여 시설 활용율을 제고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신규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유한킴벌리의 획기적 근무환경개선을 초래한 사례로 보아, 많은 기업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넷째로 대학교육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해야 하겠다.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책정을 자율제로 전환하고 커리큘럼(curriculum)을 대폭 손질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내용을 전폭 수용하여 기업측의 선호를 불식시켜나가야 하겠으며, 의학, 경영학, 법학의 경우는 미국식 professional school system을 대폭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산학협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유인을 통해 산학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시켜나가야 한다.
다섯째로 청년취업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소속의 중앙고용정보원을 확충하여 평생 사회학습망과 인력수급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평생진로선택,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상호 연결시키는 일을 펼쳐나가야 한다.
여섯째로 무엇보다도 2030년까지의 장기경제성장 simulation model을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인적자원의 수요공급계획을 통하여 장래의 job demand에 걸맞은 노동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이 합심하여 국가의 인적자원 확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만성적 청년실업해소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곱째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층의 바로 윗 층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자체와 그들의 자녀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장래에 중산층에 진입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인적자원개발에 전력하는 것이 사회적 건전계층의 육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취약계층의 최빈곤층으로의 몰락을 방지하는 첩경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2%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여 왔었지만 최근 들어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조정,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고령화, 대학 진학률의 증가 등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실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구조적 실업은 한편에서는 인력부족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방대한 실업자 및 실망근로자(discouraged worker)가 병존하는 현상으로 흔히 특징지워진다. 인력난은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그리고 직종별로는 미숙련 단순기능직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러한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1)취업의 어려움은 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층과 40대 이후의 계층,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을 기준으로 청소년층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대학 정원, 진로지도의 결여, 직업교육 및 훈련의 부족 등과 같은 원인들 이외에도 사회에 새로 진출한 이들이 흔히 겪는 직업정보의 부족, 잘못된 일궁합(job mis-matching) 등과 같은 마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청소년 실업자들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 이내에 직장을 찾아가는 반면, 중년층 이상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새로운 직장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흔히들 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년층 이상 연령층의 실업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여성이 점유하고 있으며, 점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취업촉진은 중요한 고용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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