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기관 장애의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복지론: [또 다른 장애를 가진 그들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제적 소외 에 대하여])

소개글

내부기관 장애의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복지론: [또 다른 장애를 가진 그들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제적 소외 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내부기관장애의 개요

Ⅱ. 내부기관장애의 현황

Ⅲ. 내부기관장애의 문제점

Ⅳ. 개선방향

Ⅵ. 자료 출처

본문내용

한다는 것이다. 내부기관장애인이 ‘장애인 속의 장애인’, ‘숨겨진 장애인’으로 남아 있는 한 내부기관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기관장애인은 외부 신체기능이 장애인과 달리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 때문에 외부 신체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비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 교육을 통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띄고 있는 한 장애의 범주로만 인식하는 현재의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다.
둘째로 내부기관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문제이다. 내부기관장애인은 치료비 부담이 심한 장애 중 하나이다. 매월 상당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는 내부기관장애인에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주거나 비 급여 항목을 줄여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지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면 진료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입원비도 내지 않는다. 다만 CT, MRI 등의 검사 시 5%의 비용만 지불 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급여항목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비 급여 항목에 대해서 의료비를 100%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내부기관중증장애인들은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 특진,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의료비를 추가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활이 지속, 반복이 되어가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생활 역시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부기관장애 판정기준의 완화와 장애의 범주를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이다. 처음에 심장과 신장장애만 범주에 두고 2003년 간, 장루, 요루, 간질, 호흡기 4개의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실제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에 비해 장애 범주가 너무 좁아 판정기준이 완화되어 여러 내부기관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세분화된 내부기관장애 범주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생식기, 비뇨기, 피부, 혈액, 내분비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이 내부기관 장애에 속하며 프랑스도 비뇨기, 내분비계, 신진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웨덴은 알레르기와 당뇨도 내부기관장애로 본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대한의학회 등과 함께 내부기관 장애 범주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학계와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4-1> 선진국의 내부기관장애 범주에 대한 표
타국가
내부기관장애 범주
미국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 내분비계, 암, AIDS 등
일본
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및 직장, 소장기능장애 등
호주
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등
프랑스
심장, 신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내분비, 신진대사 등
스웨덴
폐, 심장, 알레르기, 당뇨 등
독일
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신진대사분비, 혈액, 피부 등
<출처 : 세계일보 2010년 4월 9일자 기사내용 중 발췌.>
Ⅵ. 자료 출처
■관련서적■
김종인. 우주형. 이준우 (2007).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박석돈, 김선주, 김은숙 (2002). 신장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기초연구,
■PDF 자료■
임미화, 양수정, 김호진, 김언아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최미영, 손창균, 오혜경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Internet 조사자료 출처■
Naver : 내부기관장애 검색.
바실리카 열린공론장 (2008). 내부기관장애인을 아십니까?
URL : http://basilica.co.kr/318
세계일보 (2010). [내부기관장애인 실태 보고서] 1부 ~ 5부.
■표 자료 출처■
2Page
표 2-1 내부기관장애인 분포 현황 : 보건복지부, 세계일보 2010년 4월 8일자.
3Page
표 2-2 장애유형별 실업률 비교표 :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4Page
표 2-3 내부기관장애인의 의료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세계일보 2010년 4월 8일자.
5Page
표 4-1 선진국의 내부기관장애 범주에 대한 표 : 세계일보 4월9일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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