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목차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Ⅰ.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Ⅱ. 다문화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Ⅲ. 다문화가정과 교육 관련법

Ⅳ. 다문화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Ⅴ.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3년의 취업활동 기
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체결하며,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사용자가 외
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노동부 고용
지원센터에서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 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
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1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 취업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률의 제정 후에도 '본질적으로 단기체류정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다시 이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자
율적으로 하고, 또한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사회
보험,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사회보장권은 기본적으
로 정부의 적극적인 급부 행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이며, 외국인에게는 보
장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구체
적 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계해보상보험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은 의무가입하도록 외국인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5.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우리 사회에 대한 통합은 참정권의 부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
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
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모순되는 본질적 어려움이 발
생한다. 즉 근대 국가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정치적 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
의 의사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헌법 원칙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씨조(선거권)
와 제25조(공무담임권)에서 참정권은 모두 '국민 됨'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관
련 개별 법률들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선거권
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1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피
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법 제22조는
당원의 자격에 관하여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31조에서는
외국인의 정치 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의하
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는 국민이라기
보다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 즉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투
표법 제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
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선거권 규정은 없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법률로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아직 국적을 취
득하지 못한'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의 적응 지원, 상호 이해,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
한 법률이다. 이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가 외국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외국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국
어교육, 제도 문화교육, 보육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에서 다문화
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관
한 내용을 포괄적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
정, 다문화교육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률로서 2008년 3월에 제정된 '다문화가
족지원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실
시하는 교육내용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에게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 밖에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문화이해교육과 홍보, 생활정보 제공 및 교
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조치,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보
호 지원,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 모경환(2009).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양서원.
- 차경수, 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동문사
- 안경식 외(2009).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임은미(2010). 다문화사회와 상담: 상담학 개론. 학지사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지음.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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