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

목차

* 장애청소년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

Ⅰ. 장애청소년의 복지지원 정책개선

1. 장애인통합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장애청소년의 독립지원
3.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 프로그램
4. 장애청소년 가족지원 정책
5.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

Ⅱ. 장애청소년의 특수교육 정책개선

1. 통합교육 지향
2.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3. 특수교사 양성제도의 혁신

Ⅲ. 장애청소년의 문화지원 정책개선

1. 장애청소년들의 전용공간 마련
2. 장애청소년카드 제도의 도입
3.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의 지원

Ⅳ. 장애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1. 청소년기본법
2.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3. 장애인복지법
4. 특수교육진흥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영화관, 극장. 공연장, 미술관, 전시장과 같은 문화예술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를 할인하고 장애인석을 따로 마련하는 등 많은 장애청소년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장애인복지
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을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확보하여 장애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며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청소년을 위한 체육이나 스포츠활동을 통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
는 신체적 기능 약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잔존 능력을 개발하고 회복시키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체육시설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
여 장애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1) 청소년 기본법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장애청소년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었
으나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제1장제2
조(기본이념)와 제4장제26조(청소년수련시설)를 개정하여 장애청소년에 대한 정
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또 장애청소년도 청소년육성정책의 주요 대상으
로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청소년의 기본권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국, 공립수련시설의 설치. 운영)를 개정하여 국 공립 수련시설 및 사립시설에
서 장애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
야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청소년직업탐
색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
년들의 직업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높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자립에 대한 욕구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등
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개정하여야 하며, 그 속에 장애
청소년의 직업탐색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관계부처와 공동
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법
장애청소년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5조(장애아동교육수당 및 보호수당)는 만 18세 미만
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비용을 보호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과는 다르게 부모나 가족에 의존도가 매
우 높다. 따라서 부양수당에 대한 내용을 확대 개정하여 장애청소년의 보호자
에게도 부양수당이 지급되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4)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과 특수학급 등의 설치, 운영 등 기본적으로 특
수교육제도의 시행에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다만,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우 정
신적 연령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음으로 장애인의 학령기에 대한 개념을
일반청소년들의 학령기와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법에 명시되어
야 진정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박영균 외, 1999).
* 참고문헌
- 권석만(200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 권이종(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 김성이(1994).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수, 허혜경(2003). 청년발달 심리학. 학지사
-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 문용린 외 공저(1992). 청소년지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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