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비스 및 투자
2.양허 관세
3. 관세환급
4.한-EU FTA 지적재산권
5. 관세환급
한 – 미 FTA와 차이점
1.EU와 FTA후의 변화
2.EU와 FTA후의 손익계산서
3.EU와 FTA후의 고용
총 정 리
결론
참고문헌
2.양허 관세
3. 관세환급
4.한-EU FTA 지적재산권
5. 관세환급
한 – 미 FTA와 차이점
1.EU와 FTA후의 변화
2.EU와 FTA후의 손익계산서
3.EU와 FTA후의 고용
총 정 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비스 및 투자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한.미 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
영화.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미래 최혜국 대우(MFN) 적용.
EU는 세계무역기구(WTO) 분류 중 155개 분야 개방 한국은 115개 분야 개방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
2.양허 관세
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 철폐.
1천 500CC초과 승용차 3년 안, 1천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안 관세 철폐.
쌀 양허대상서 제외
냉동 삼겹살, 한.미 FTA(2014년 철폐) 때보다 장기간인 10년내 철폐
포도주,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한.미 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
영화.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미래 최혜국 대우(MFN) 적용.
EU는 세계무역기구(WTO) 분류 중 155개 분야 개방 한국은 115개 분야 개방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
2.양허 관세
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 철폐.
1천 500CC초과 승용차 3년 안, 1천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안 관세 철폐.
쌀 양허대상서 제외
냉동 삼겹살, 한.미 FTA(2014년 철폐) 때보다 장기간인 10년내 철폐
포도주,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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