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설정계약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북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 파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면 파일 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원고의 반환) 갑과 을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계약의 갱신)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통고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일의 도래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통보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_2___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25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렸으나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제14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한 경우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2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률을 준용하고, 그래도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 등 관련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따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28조 (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청주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 사항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2010년 6 월 1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충북 청주시 사창동 188-123456
주민등록번호 : 810118-1234567
성 명 : __000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오백만원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의 표시(을)
주 소 : 충북 청주시 율량동 1234-1234
출판사명 : 000출판 사업자등록번호 :1234000-12-1230000
대표자 성명 : ___000____ (인)

키워드

출판권설정계약서,   동북아시아,   출판권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