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생활과 교육

목차

고령자 금융보험 산업의 현황과 전망
1.고령자 금융보험의 개념
2.고령자 금융보험의 의의
3.고령자 금융상품의 유형
연금제도
1.공적연금제도
2.사적연금제도
3.공공부조
국민건강보험
은행권 상품
1.신탁상품
방카슈랑스 상품
보험사 상품
1.종신보험
기타상품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는 법령상 고가주택을 가르는 금액과 같다. 일반주택은 물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된다. 단 해당주택에는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 등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된다.
일단 가입하면 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데, 주택이 재건축 혹은 재개발돼 소유권을 잃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연금이 종료된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토록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 일정한도(대출한도의 50%)의 개별인출을 허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매달 지급하는 종신혼합방식의 2가지가 선택 가능하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insekai?Redirect=Log&logNo=70092783032>
주택연금의 특징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크게 다섯 가지 면에서 다른 연금상품과 구별된다. 먼저 가입자의 평생거주, 평생 연금혜택을 보장한다. 대상이 되는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매월 약속한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와 고정소득이라는 노령층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셈이다. 주택연금은 특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집값하락에 따른 자산감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택연금은 공적 보증이 붙어 지급중단의 위험이 없는데, 이것이 민간 금융회사들의 연금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세 번째로는 대출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주택연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3개월 CD금리에 가산금리 1.1%를 붙인다(2010.7 현재). 즉, 통상적인 대출금리보다 적은 댓가를 지불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혜택을 받는 셈이다. 또한 초기 역모기지론 설정에 드는 비용이 적다는 것이 네 번째 특징이다.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모두 면제돼 이용이 쉽다. 마지막으로 역모기지론은 세제혜택이 있는데, 역모기지론을 설정한 집의 재산세는 25% 감면되고, 매년 내는 이자비용 중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준다.
<자료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급속한 고령화, 이용실적 급증
역모기지론 시장은 사실상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역모기지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9년 이용가능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대상주택도 9억 원 이하로 넓혔다. 이전까지의 기준은 65세, 6억 원 이하였다.
정부와 학계에선 역모기지론이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일종의 보조적인 복지확대 수단이자 소비진작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균자산의 80% 이상이 주택에 묶여있는 국내 고령자들의 소비여력을 키워 주고 잠겨있는 자산을 유동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자료출처: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그러나 도입 이래 국내 역모기지론의 가입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모부양을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린다는 기본구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 정부 내 평가다. 그러나 20년 내에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역모기지론은 갈수록 그 이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핵가족화가 거의 완료되고 유교적인 가족간 연대의식도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까닭이다. 실제로 월 단위 주택연금 가입수치는 2010년 이후 매월 100건을 넘기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자 자산의 주택편중,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들의 감소, 급격한 고령자 증가 등 3가지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역모기지론 이용률을 급격히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역모기지론 개선점과 잠재위험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고령자의 생활자금을 빌려준다는 역모기지론의 개념은 여러 범위로 확장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 민간 금융회사들도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높고, 조건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비해서는 불리하다. 제도적인 개선이나 앞선 상품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담보의 대상을 단지 집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일례로 정부는 농지 외에 별도 소득원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주택대신 역모기지론의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농지연금'인데 성사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 등도 역모기지론의 담보대상으로 인정해 상품화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변수는 이처럼 자산을 유동화하는, 쉽게 말해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국내 유가증권이나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나 발전할지 여부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2008년 글로벌 위기는 과도한 모기지론의 유동화가 원인이었다. 국내에서도 역모기지론, 모기지론 시장이 성숙해갈수록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시장의 위험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insekai?Redirect=Log&logNo=70092783032
참고문헌
-고령자 금융보험 산업의 현황과 전망(논문)-하문기-문서유형 단행본-간행물 노인복지연구 -발행처 평화당-2005발행>: 고령자금융상품의 개념, 의의, 유형, 군인연금, 사학연금, 은행권상품, 방카슈랑스 상품, 보험사상품
-네이버 지식사전: 연금제도, 공무원연금, 기업연금, 퇴직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위키 백과사전: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8815af529966a3b8a8d30b24a210101c>: 국민건강보험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insekai?Redirect=Log&logNo=70092783032
:역모기지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박광준 외 3인-출판사: 양서원-2010년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복지론-양옥남 외 3인-공동체-2010년 발행: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제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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