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세대

목차

Ⅰ. 서론 .................................................................................... 2
1. 주제선정 이유 .......................................................................... 2
2. 삼포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 2

Ⅱ. 본론 .................................................................................... 3
1.삼포세대의 정의 ....................................................................... 3
1) 기존제도 .......................................................................... 3
2) 학자금 대출 ..................................................................... 4
3) 연령 ................................................................................. 4
4) 최종기준 .......................................................................... 5
2.지원책 및 재원마련 ................................................................... 5
1)지원책 .................................................................................. 5
(1) 국가학자금 제도 ........................................................... 6
(2) 중소기업 ; 삼포자의 활용 ............................................ 7
(3) 간접세 할인 및 구매지원 카드 .....................................8
2)재원마련 ............................................................................. 9
(1) 국가의 세입, 그리고 OECD .......................................... 9
(2) 사회적비용(타국가와 비교) ........................................... 9
(3) 삼포자 지원의 현상황 ................................................... 10
(4) 구체적 재원마련책 ........................................................ 11

Ⅲ. 결론 .................................................................................. 12

본문내용

아야 할 금액이 커진다. ICL대출을 이용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결혼 시에 대출 상환액이 커져서 부담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대출 중에 ICL을 이용하여 대출을 한 경우는 전체 학자금 신청에서 27.8%에 불과하다. 타 국가의 경우 뉴질랜드는 재학 중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취업 후 최대 원금의 7%까지 이자가 붙게 되어 있어서 상환에 있어서 부담이 적다.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3.05%금리가 부과되나 재학 중에는 이자 납부가 유예된다. 삼포자에게 있어서 학자금 지원을 확실히 효용성이 있게 부과하려면, 이자율2~3%대로 하락, 결혼 후에도 대출상환액 크기 유지가 필수적이다.
나.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사업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사업의 예산안은 2010년 예산 대비 5.2%상승한 7조 4221억 원이다. 이 상승분의 예산을 끌어오려 생계급여의 재정절감이 이루어졌고 2011년도 생계급여 예산안은 전년 대비 삭감이 되었다. 국가에서 실행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월 93만원, 자활사업의 경우 월 42~64만원)보다 낮아 차상위계층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이다. 이는 예산의 확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노동시장에 관한 지원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ncreport.com/report/issue.html?code=h2b_issue&mode=view&uid=124.00&page=1&pnt=4&f=&q=&g=&c=&lm=02
(2008년 기준)
GDP대비 SOCX
한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일본
미국
멕시코
OECD
⑥노동시장
0.1
0.9
1.1
0.3
0.2
0.1
0.0
0.5
구체적 재원마련책
가. 소득세를 OECD평균으로 인상
현재 국가의 소득세수입은 작년 기준 40조정도이다. 이는 국가의 총 예산은 13.3%정도로 비율은 OECD평균 13.2%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세입량이 OECD 평균인 35.8%보 다 9%정도 작기에 GDP와 비교하여 보자면 타 국가들에 비해 소득세 징수가 적은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GDP대비 소득세를 OECD 평균으로 맞추면, (0.266/0.358) * 40조 = 53.8조 원이 된다. 따라서 GDP대비 소득세를 OECD평균으로 올린다면 13.8조원이 추가적으로 세 입 된다.
나.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938245
현재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신고가 36%가 누락되었다고 한다. 이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 실이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9/h2008092202472521580.htm
연 7조 4000억 원이다. 따라서 기존의 세무검증 대상의 기준을 확대하여,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2244214&cDateYear=2011&cDateMonth=03&cDateDay=07
5억 원 이상의 수입을 받는 사람을 세무검증 대상으로 바꾼다면, 조사 대상이 2만 명에서 4만7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 세금에 관한 재검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2011년도 예산안 분석에 의하면, 잘못된 예산 신청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있다. 10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급히 시정되어야 할 3가지 경우 2011년도 예산안에서 2010년도 예산을 뺀 금액은 다음과 같다.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2.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1&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분석&arg_id=2843&item_id=2843&etc_1=1&etc_2=1&name2=1 (국회예산정책처)
1. 필요성, 공익성 결여 : 2조 6777억
2. 사업의 유사중복 : 169억
3.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 509억
Ⅲ. 결론
위와 같은 예산확보를 위한 대안의 결과를 본다면, 24조원이라는 금액의 예산이 새로 잡힌다. 그렇다면 학비 지원 장학금 예산과, 근로의욕 고취사업의 예산을 2배로 측정하여 8조의 예산을 소모하고 ICL대출 예산인 4000억의 예산도 2배로 늘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 고취사업 지원금이 84만원 ~ 128만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일반적인 인건비 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든든 장학금의 경우도 매 년 2배 이상의 예산을 측정 할 수 있게 되어 이자를 예산에서 흡수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5조 이상의 금액이 남는데 이를 삼포자 대상 간접세 할인 및 구매지원 카드 정책에 예산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겠다.
이처럼 구체적인 예산안을 기반으로 한 지원계획은 향후 증가추세에 있는 삼포세대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삼포세대의 경우 충분히 자신들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책은 그들이 삼포세대라는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들어가 자발적인 노력이 있을 때 그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시기적절하게 시행된다면 삼포세대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삼포세대의 경우 다른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다른 구조적 문제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삼포세대의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 순차적인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키워드

삼포세대 ,   국가학자금 제도,   삼포자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