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목차

Ⅰ.서론‥‥‥‥‥‥‥‥ 1p

Ⅱ.본론
1. 현황 ‥‥‥‥‥‥‥‥‥‥‥‥‥‥‥‥‥‥‥‥1p
2. 한부모가족 관련제도 및 정책 ‥‥‥‥‥‥‥‥ 3p
3. 외국의 한부모가족 정책 및 제도 ‥‥‥‥‥‥‥6p
4.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8p
5. 사회복지적 함의 ‥‥‥‥‥‥‥‥‥‥‥‥‥‥ 9p

Ⅲ.결론‥‥‥‥‥‥‥‥ 9p

본문내용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두 제도에 의한 지원수준이 낮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은 미약하다.
1) 문제점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지원되는 내용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모부자복지법에서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못 받게 되어 있어,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실질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녀양육과 교육비 지원의 부분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여성가장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6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재가보호를 통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준의 낮은 금액이며, 고등학생자녀의 입학금과 등록금만 지급받고 있는데, 교통비나 학용품비 등 학업에 필요한 기타사항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대학 재학 때의 지원이 없다.
세 번째로, 주택의 문제로 많은 수의 한부모 가구가 월세 등으로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의 주택공급은 현금지급을 통한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이후 영구임대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한부모가구의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영구임대주택의 확대공급과 다른 형태의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2) 개선방향
첫째,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장애 및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보호가 제공되도록 하여,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 및 기타 법을 정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많은 수의 저소득 모자가족이 대상자로 포함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지금의 모부자복지법 안에서 저소득 모자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호와 급여의 기준을 새롭게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녀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지원으로는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해 선급제 도입등의 관련제도를 강화하고 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둘째, 자녀양육과 보호 및 교육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룹홈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야간 보호 또는 24시간 보호시설 등을 지역사회복지관등의 야간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의 항목에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지원과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고, 대학 재학 중의 학자금의 일부지원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우선권의 지속적인 실시 및 확보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편견과 탈선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주택공사의 일반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지원, 전세자금 저이자대출 및 융자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적 함의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문제해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잇는데, 특히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특성화된 서비스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년여성의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특히 정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구주의 건강문제는 자녀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며,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취업한 여성가구주들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공급하고, 저소득 유자녀 여성가구주 가구의 보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하며, 양육에 따른 소득중단이 노후빈곤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연금제도에 양육크레딧 급여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혹은 기여를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노령연금액을 인상해 주는 제도인 출산크레딧과 유사한 명목으로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도 일정보험료 면제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가 돌봄, 즉 임신이나 출산, 양육 혹은 부양으로 인해 취업의 중단을 겪었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성 가구주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실시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외국의 정책 및 제도,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에 따른 사회 복지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한 부모가족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가족이 늘어남으로써 그 중 한 형태인 한부모가족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과 발전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거론되었던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현재 돌봄과 일을 병행하면서 생활해 나가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무에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중에서 여성가구주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가 많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족형태에 따라 우리는 기존의 가족정책 테두리를 벗어나 이들에 맞는 정책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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