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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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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농업의 침체원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Ⅲ. 북한농업의 현황

Ⅳ. 북한농업의 생산분배체계
1. 농업생산의 관리체계
2. 농업부문의 분배체계

Ⅴ.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1. 대외 경제개방 정책
2. 내부 경제정책의 변화

Ⅵ. 북한농업의 조직혁신방안

Ⅶ. 북한농업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업집단화라는 수단을 통해 私有農을 철폐하였고, 이는 곧바로 농민들의 能動性과 創意性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원인이 되어 북한의 농업정책은 계속 실패하게 된 것이다. 물론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농민들의 동기유발을 꾀하는 제도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농업노동의 감시와 인센티브의 제고라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농가 생산책임제와 같이 농민들의 노동의 한계보수와 한계생산물이 일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농업에 있어서의 각호 생산책임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극히 합리적인 제도적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Ⅶ. 북한농업의 과제
북한의 농업생산이 중장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농자재 공급이 원활해져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이 복구되어야 한다. 또 국내 식량생산이 증대될 때까지 중단기적으로 외부에서 식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농업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은 식량생산에 필수적이다. 농업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농업기자재를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농업생산 과정에서는 노동과 기타 생산자재가 결합되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 어느 나라의 농민이 일하러 밭에 나간다면 빈손으로 걸어 나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트랙터를 타고 비료나 농약, 혹은 종자를 싣고 나갈 것이다. 즉, 농민이 밭에 나가 일한다는 것은 농업기자재를 투입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농업기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농업노동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투입을 많이 하더라도 생산성은 낮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노동력의 보유 규모와 균형되는 수준으로 농업투입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는 요건이다.
둘째, 노후화하거나 피폐한 농업생산기반의 복구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많은 손해를 입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DP, 1998, 2000).
1990년대 중반의 대홍수로 손해를 입은 농지는 총 73,000여 ha로 최근까지 복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수시로 발생한 홍수피해로 인해 상당규모의 농지가 황폐해진 채 방치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홍수와 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방조제와 제방도 많으며 저수지와 소규모 보(湺)의 피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낡은 양수장과 관개시설의 대규모 복구와 교체도 필요하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복구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부분이 산림의 복구이다. 약 45만ha가 긴급하게 사방공사를 해야 하거나 조림을 해야 하는 면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약 200만ha에 달하는 산림 면적이 재조림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임산연료의 채취와 식량 부족에 따른 산림 경사지 개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산림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방치된다면 북한 농업의 회생은 더욱 늦어질 것이고 그만큼 투자 소요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중단기적으로 식량의 공급을 소요량에 근접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기본 식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선 필요하지만, 식량가격을 인상하고 단일화함으로써 식량의 사회주의적 유통질서를 회복하려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종전과 같이 식량의 공급이 소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그 가격은 공식가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정부가 신뢰를 잃어 어떤 대안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식량의 충분한 조달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모두 현 상황에서 북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식량의 지원, 중기적인 차원에서 농자재의 지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업생산기반 복구와 건설을 위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Ⅷ. 결론
북한 현 정권이 기존의 본질적 농업정책을 놔두고 그 어떤 움직임을 해보아야 이미 김일성 시대에 그 실패를 종결지어 놓은 것의 답습에 불과하다. 이제는 답습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최악으로 가고 있을 일 뿐이다.
북한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농민이 농사의 주인이 되도록 사유화해야만 한다. 또 이러한 농업개혁과 함께 경제 전반개혁이 병행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가 변해야하고 사회가 개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대적 순리 외에 그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을 가 하는 기대부터 버려야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적이 불순하지 않으면 추상주의 자로서 경계해야한다.
가령 김정일 정권은 식량난 해결 보다 정권유지가 우선이다. 따라서 정권유지에 저촉되는 개혁개방을 저절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점을 항상 명심하고 대북 접촉과 지원은 하며 또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진정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고 싶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말이다.
참고문헌
◈ 김상식, 북한농업과 농지가족도급제,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김경량, 남북한 농업의 현황과 협력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7집,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1998
◈ 김영훈·전형진, 남북한의 농업협력추진 방향, 농촌경제 제21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손종국·유영옥, 북한학, 학문사, 1996
◈ 이광남, 북한의 어업실태와 남·북어업협력 추진 방안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3권제1호,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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