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중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의 개혁 과정
3. 중국의 공공부조
가.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나. 농촌의 빈곤구조사업
4. 중국의 사회보험
가. 한국의 사회보험 개념
나. 중국의 사회보험 개념
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라. 중국의 5대 사회보험
① 양로보험
② 의료보험
③ 산재보험
④ 실업보험
⑤ 출산보험
5. 사회복지서비스
① 노인복지사업
② 아동복지사업
③ 장애인 복지사업
④ 교육복지사업
6. 용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되었고 일부지역의 교육의 질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1960년대에 초등교육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설비의 갱신과 교사교용에 있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빈곤지역에서는 교육개발을 위한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제개혁에서 취한 경제조치는 빈곤지역의 교육발전에 더욱 불리했다. 1980년대 초 중국 농촌에서는 '가족단위생산책임'의 실시로 교육비용이 증가하였고, 1985년 실시되었던 '분가해서 밥 먹기' 제도는 지방정부가 재정예산을 책임져야 했으므로 빈곤지역에서의 부담이 커졌다. 또한 문화대혁명 기간에 대다수 군중들에게 교육을 확대하였던 것에 비해 1980 년대 에는 고등교육의 개선을 강조했는데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볼 때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지만 대다수 빈곤지역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중국은 의무교육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학교를 다니다 중퇴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고등교육체제는 1952년부터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정부가 고등학교를 과다하게 통제하고 있는 관리체제를 개편하여 통일된 교육 방침과 계획지도 하에 고등학교의 학교경영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표가 1992년까지 있어왔다.
공공교육경비는 교육을 위한 정부기관의 재정공헌이다.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입을 국가 교육경비의 제일 중요한 재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교육을 받을 인구는 많지만 경제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경비는 여전히 낙후한 상태에 처해 있다. 최근 중국의 교육경비는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치인데 1991년 중국의 공공교육경비총액은 86억 달러이며 이는 같은 해 세계 공공교육경비총액의 1%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비록 중국교육경비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이 낮은 편이고 1990년부터 교육투자액이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일반 고등학교 등록금의 인상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결정]의 요구에 따라 국가에서는 대여학자금, 교육저촉과 교육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장학금, 근로 장학과 빈곤보조제도를 실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퇴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국가에서 이런 대여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많은 은행에서 대여 학자금대출업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6. 용어
- 샤캉(하강下崗)제도 : 중국의 정리해고 제도로서 정리해고 된 뒤 3년 동안 원래의 회사에 소속되어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주로 국영기업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정리해고와 비슷한 개념이다. 샤캉(해고) 대상은 주로 40대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문화혁명기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교육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낮은 직책을 맡고 있다. 1997년 말까지 정리해고 된 노동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저임금 고취업 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고, 중복투자 등으로 상품이 과잉생산 되어 시장이 상대적으로 포화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된 근로자들은 기본생활비와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음 한해 동안은 기존 월급을 전액 받고 그 다음해에는 3분의 2, 마지막 3년째에는 3분의 1을 받는다.
- 사회보장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해당되는 용어로써 크게 사회보험(양로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자선사업 및 군인보장 과 기타 보장 등 4가지로 구성된다.
- 집체 : 여럿이 모여 하나를 이룬 집단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 군인무휼 : 현역 군인이 일반인으로 신분을 전환하거나 군대에서 사망 혹은 상해를 당했을 때, 그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을 위한 우대정책을 의미한다.
- 기관 : 소위 국가기관을 의미하고, 국가가 그 직능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한 각종이관이다.
- 오보호 : 의, 식, 주, 의료, 장례(어린이의 경우 교육) 등 다섯 가지 방면에 걸쳐 복지를 제공하는 집체복지사업이며, 간략하게 오보라고 칭하기도 한다.
- 면직 :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 향진기업 ,집체기업 : 중국의 개혁개방운동에 따라 1978년부터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육성되기 시작한 소규모 농촌기업. 향진기업은 집체소유제를 말한다.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향진 소속 주민들이 중소기업을 형성, 경영과 생산 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의 농촌 새마을 공장과 비슷하다.
- 중국 특유의 단위보장 : 중국에서 ‘단위’는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공간인 동시에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재생산까지 책임지는 일상생활의 공간이다. 단위는 노동자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안정된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틀이 되는 동시에, 갖가지 신원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을 영위케 하며, 문화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적 통제를 관철하는 틀이다, 국영기업은 가장 기초이면서 중요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 문화혁명 :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대중운동이었으며 그 힘을 빌어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권력투쟁이었다.
7. 참고문헌
박연주 [2011].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 고찰 : 한국과 중국의 연금제도중 심 비교분석” 경희대학교
요천 [2010]. “중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이선경 [2003].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 개혁·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 학교 대학원
진천 [2010]. “중국 다층연금제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오정수, “중국의 사회보장”집문당,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전략”, 2010
박병현·김교성·남찬섭, “동아시아 사회복지 연구”, 2007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중국사회보장,   중국사회복지,   중국사회보장도,   세계사회보장,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