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의 형태, 성폭행(강간)의 실상, 부부강간(아내강간)의 특징,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유형,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처벌요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성부에 대한 재검토,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

소개글

성폭행(강간)의 형태, 성폭행(강간)의 실상, 부부강간(아내강간)의 특징,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유형,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처벌요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성부에 대한 재검토,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행(강간)의 형태

Ⅲ. 성폭행(강간)의 실상
1. 그릇된 통념 1
2. 실상 1
3. 그릇된 통념 2
4. 실상 2
5. 그릇된 통념 3
6. 실상 3
7. 그릇된 통념 4
8. 실상 4
9. 그릇된 통념 5
10. 실상 5
11. 그릇된 통념 6
12. 실상 6
13. 그릇된 통념 7
14. 실상 7

Ⅳ. 부부강간(아내강간)의 특징

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유형
1. 강압적 강간(force only rape)
2. 아내구타 강간(battering rape)
3. 가학적 강간(sadistic rape)

Ⅵ.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처벌요건
1.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2. 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성부에 대한 재검토
1. 영미 형법상 ‘아내강간의 면책’(the marital rape exemption)
1) ‘아내강간의 면책’에 대한 코몬 로 이론과 비판
2) ‘아내강간의 면책’ 이론의 현대적 변용(變容)과 비판
3) ‘아내강간의 면책’의 폐기
2. 독일 형법개정과 ‘아내강간’－“혼인외 성교” 문언의 삭제
3. 일본 형법상 ‘아내강간’의 문제

Ⅷ.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
1. 다른 나라의 입법례
2.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 검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얻고 있다. 그렇지만 통상의 혼인관계에서 남편이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아내의 간음한 경우의 강간죄 성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학설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 논거는 혼인관계가 계속적인 성적 관계를 시인하는 제도라고 하여도 그 성적 교섭을 언제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Ⅷ.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
1. 다른 나라의 입법례
법계(法系)의 차이를 떠나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아내강간의 면책법리는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오레곤주가 입법으로 처음 코몬로상 아내강간의 면책이론을 폐지한 이후 50개 모든 주에서 아내강간의 면책 이론은 폐지되었고, 아내강간죄를 명문규정화하여 처벌하거나, 판례로 아내강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이 제정되는데, 과거 아내강간 불성립의 근거로 원용되었던, 76년 개정성범죄법상 강간의 정의인 “불법적인 성교”에서 “불법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아내강간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제33차 형법개정 이전의 독일형법 제 177조는 강간죄에 있어서 “혼인 외 성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남편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형법에서 이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형법 하에서 ‘아내강간’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범죄성립이 가능하며 소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경우 구 독일형법과 달리 “혼인 외의 성교”라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는 한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판례 역시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1983년 개정형법, 스웨덴 1965년 개정형법(성교강제죄 : 형벌이 강간보다 가벼움), 노르웨이, 덴마크(1974년 최초의 유죄판결),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아내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2.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 검토
우리나라는 1970년 대법원이 형식적 부부관계가 있는 배우자간의 강간을 배척한 이래로, 검찰에서도 배우자 강간죄로 기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아내강간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배우자 강간죄의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과거 독일형법과 같은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이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는 특별입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아내강간의 처벌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아내강간을 처벌하더라도 형사제재의 적합성과 종래의 형사제재에 대한 다각적안 대안 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처벌 범위의 확대와 체포유죄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은 형사정책의 상식이다. 따라서 아내를 강간한 배우자를 즉각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제9호)의 범위에 포괄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강간당한 아내는 각종의 ’임시조치(제 29조)로 보호하고, 남편에게는 형법 적용 이전에 i)아내에 대한 접근 제한, ii)사회봉사, 수강명령 iii)보호관찰 iv)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v)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vi)상담소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제 40조)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강간죄로 기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Ⅸ. 결론
강간을 방지하는 일은 강간범을 피하거나 강간범과 싸워 물리치는 문제만이 아니다. \"강간하는 것도 남자들이며, 집합적으로 강간을 종식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남자들이다\"라고 저술가 티머시 베이키는 그가 지은 책 [강간하는 남자](Man on Rape)에서 말하였다.
남자가 여자를 성의 대상에 불과한 존재로 여기기를 중단하고 성공적인 관계는 폭력으로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강간은 끝날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 장성한 남자들은 의견을 거침없이 내놓아 다른 남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녀 모두 성적인 농담에 동조하거나 성폭행으로 특징을 이루는 영화를 보거나 상품을 팔려고 성을 이용하는 광고주들을 후원하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 성서는 이렇게 교훈 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 에베소 5 : 3, 4
부모는 본을 통해 여성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칠 수 있다. 부모는 여호와 하느님께서 여성을 보시듯 여성을 보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다.(사도 10 : 34. [신세] 참조) 부모는 아들에게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여자와 벗으로 지내며 여자 주위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가르칠 수 있다. 부모는 배우자 사이에서만 부드러운 사랑의 행동으로 관계를 자지는 것임을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폭력은 허용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 줄 수 있다.(시 11 : 5) 부모는 자녀가 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도록 그리고 성적 압력을 저항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검찰청,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1999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심영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사, 1992
유공순·이화정,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 강간 논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경,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3호, 1994

키워드

성폭행,   강간,   부부강간,   아내강간,   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