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소개글

(A+ 레포트)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1) 이론적 검토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핵심 요소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성 이슈
(2)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용이성 및 적절성
(3)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구조적 문제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1)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계
(2) 사회복지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III.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부족과 사례발굴과 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절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 주민생활지원 개편에 따라 복지 업무가 복지 전문직에 의해 시행되었던 기존 관행과 달리 행정직이 복지 업무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도록 되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지직 공무원 확충이 미흡해 부족한 인력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전달체계의 개편은 단편성(fragmentation), 비계속성(discontinuity) 및 비접근성(inaccessibility)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및 전문성이 해당되는 구성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1)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계
지금까지 새올행정시스템, 기초노령연금시스템, 보육시스템 등 각종 복지서비스별로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조사 기준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복지서비스 종류와 대상 별로 서로 달라 막대한 행정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정보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시군구 담당자가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 이를 회신 받는데 최소 2-3개월이 소요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겪기도 한다. 민간 사회복지시설과의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지역에 있는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에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복지시설에서 동일 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중복 지급되거나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가 유사 대상·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조정한 것은 시의성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권이 미비할 경우 행정 집행력 부족과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감독권을 강화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 사회복지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퇴직공무원,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던‘대체인력 pool’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육아·출산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방침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의 6급 공무원 팀장제를 폐지하여 실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사회복지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에서 5대 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일반 행정직과 보건복지부의 위임 사무인 복지서비스 전달 업무는 내용에 있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에 준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한 일반 행정직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 실무 경험이 쌓이면 사회복지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III. 결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지난 20여 년 간 사회복지제도 확립기를 거쳐 오면서 대상자와 급여의 확대, 재원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나머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과 인적구성요소와 관련된 핵심원칙인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자치·재정의 분권화 등에 발맞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마련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성재·남기민(2001),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김통원(2005:1),“ 「희망한국21」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경실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2009.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가족부, 2009 민생안정 지원체계 보고자료.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