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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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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념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역할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연구센터
1. 추진 배경
2. 연구 실적
3. 주요 내용
4. 향후 추진방향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인권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독점금지법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문제 사례
1. 디지털TV 분야
2.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
3. DVD 플레이어
4. CDMA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책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치 완료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무료검색서비스(KIPRIS)가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명자나 기업이 지식재산권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이 산재해 있다.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검색 과 국내외 출원 지원, 발명의 사업화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기술분야의 기술동향분석정보 및 특허정보의 제공, 분야별 발명 자문가
(Invention Advisor) 양성, 지식재산권 평가체제 구축, 분야별 전문변리사 제도 정착,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관할의 일원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문성제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재판 외 분쟁 해결제도 등 지식재산권 제도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의 경제성장은 해외에 기술을 의존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그간 후발 주자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해왔고 어느 정도 까지는 기술흡수소비국에서 기술혁신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으로 상업화에 성공하여 실질적인 개발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CDMA 기술에서 조차 기본특허에 대해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 우리의 해외기술 의존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소홀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연구 능력과 경제 여건상 모든 분야의 기초연구에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할 수도 없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주도할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도체의 출현은 우리 인류의 문명을 단기간 내에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속도로 급속히 변모시켜 왔다. 기계분야의 반도체라고 하는 Micro machine 분야,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용될 때는 통신, 의료, 수송, 제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지원되어져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기술 예속화의 악순환은 지속되어질 것이다.
또한 기계류부품 국산화에 있어서도 해외에 기술을 의존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지불로 인해 국산화의 효율성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이제는 값싸고 품질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전략만으로는 기술의 예속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에 우선적으로 또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국제공동개발, 상업화 개발 시 외국의 지식재산권 매입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활동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한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 논의는 단순한 정보의 의미에서 벗어나 정보사이의 가치지향적 결합, 새롭고 창조적인 가치의 생산, 주관적 판단과 이해, 정보의 전달과 공유 등의 의미를 포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보나 지식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서 이를 “보호”하거나 촉진시키려는 노력도 심화되는데, 그 방법 중 가장 많이 논의되고 또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의 강화이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저작권을 개정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에 인정해 온 지적재산권의 강화 뿐 아니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신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 분야에 상표법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도입하는 등 지식 및 정보의 재산화는 점점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의 과보호와 지나친 상업화가 오히려 지식의 활용과 확산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들은 하나의 상이한 시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국내적, 국제적 정책결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강화는 그것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방향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지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연한 가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 왜 이러한 가정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법적인 소유권 개념이 무형의 정보가 아니라 유형의 일반재화에 대한 보호체제에서 시작하였고,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제도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상황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에 바탕을 둔 사회의식 및 법의식이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매체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기존의 법제도 및 규범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역사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우,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법학박사, 한국전산원, 2001
오병일,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우지숙,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 사회 문화(제6호), 1998
원낙연, 다른과학,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2000
정국환,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1997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하울아카데미, 2001

키워드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정보화사회,   산업재산권,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