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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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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임대주택의 목적

Ⅲ. 임대주택의 분류
1. 공공부문 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여부
2)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
3) 임대주택사업규모
4) 임대의무기간
2. 비공식부문 임대주택

Ⅳ.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조합제도
1.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2.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투자유도

Ⅴ.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개정
1. 개정사유
2. 법개정내용(신설)
3. 개정안

Ⅵ. 임대주택과 외국인임대주택
1. 위치적 요인
2. 지형적 요인
3. 주택적 요인
4. 개인적 요인
1) 이태원동
2) 한남동
3) 성북동
4) 연희동
5) 방배동
6) 이촌동

Ⅶ. 임대주택의 제고 방안
1. 택지문제 해소방안 마련
2. 계층별․지역별 수급불일치 해소
3.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확립
4. 주택공사의 역할 재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변으로 단독주택이 유명하다. 평창동이 빌라 촌이라면 이 곳은 단독주택 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 대사관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아일랜드, 핀란드, 포루투칼 등이 이 곳에 밀집되어 있다. 삼청터널을 이용하기가 쉬우며 지하철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 곳 또한 평창동과 버금가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산자락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별장을 연상케 한다. 대원각과 길상사, 정법사주변의 길은 등산로와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의 모습이 한 눈에 보이는 곳이다. 한 폭의 그림을 담은 듯한 지역으로 소음과 공해는 없다. 유명한 주택으로는 태양빌라와 성북아파트가 있으나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다. 인테리어와 정원, 외관이 뛰어난 집이 대부분이며 거의 대부분의 주택들이 50평 이상이다.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지만 회사임원들이 많은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도처에 경찰들이 순찰을 하여 방범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이다.
4) 연희동
연희동하면 고급주택가와 서울외국인학교가 유명한 곳이다. 가족단위의 외국인이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이 곳을 선호한다.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가 근접해 있어서 그 곳의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신축빌라와 새로이 단장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심에서 근무하는 외국상사원이 선호한다. 지하철을 이용하기는 곤란하나 내부순환로의 진 출입이 용이하다. 외국인학교는 산등성에 위치하여 있다. 자연적으로 그 밑에 건축된 주택은 전망이 아주 좋다. 또한 맞은 편으로도 산이 위치하여 그 밑에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소음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고 공해 또한 없는 곳이다. 도로가 넓은 편은 아니나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5) 방배동
이 지역은 프랑스외국인 학교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지역이 된 곳이다. 강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상사들이 선호하며 특히 프랑스인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족단위의 거주지역이다. 단독 주택부터 빌라와 아파트가 있는 대단위지역으로 유명하며 그 수준도 상급이다. 부루네이다루 대사관이 위치해 있고 클래식하우스, 현대빌라 등이 있다. 지하철 2호선과 남부순환로, 올림픽 도로 이용이 용이하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방범도 우수하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특별한 전망이 없다 해도 앞이 트여 있는 지역이다. 주변환경도 부촌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도로도 넓다. 반포공원과 인접해 있고 약 10분 거리에 한강 고수부지가 위치해 있다. 신축이 활발한 지역이다. 비단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사람들도 선호하는 지역이다. 작은 평수가 거의 없고 50평 이상의 빌라와 단독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관과 인테리어가 수준급이고 정원이 있는 단독 주택이 많다.
6) 이촌동
서울에서 부촌으로 유명한 대규모 아파트지구이다.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져 20층이 상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으며 모두 근 2년 사이에 입주가 완료되었다. 외인아파트가 있어서 많은 외국인이 이 지역에 거주하며 새 아파트와 저렴한 임대가격이라는 이점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다. 거의 모든 일본인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며 미8군의 외국인도 이 지역을 선호한다. 강변도로와 올림픽도로가 바로 앞이고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한강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의 이용도 용이하다. 한강고수부지가 있는 것과 많은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지형적 특성으로는 남산을 멀리보고 앞은 바로 한강이 있다. 고수부지가 바로 앞에 있으며 모든 주택이 남향이다. 도로가 앞에 있어서 다소 소음이 있지만 주거 지역으로는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또한 남산공원과의 거리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말 그대로 아파트뿐이다. 하지만 일부 주택의 실내장식은 빌라와 버금간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여 혼잡할 것 같지만 조용하고 거리도 한산하다. 한가람, 강촌, 코오롱, 대우아파트 등은 모두 만 2년이 안된 신축 아파트이다. 25평 이상으로 90평까지 있다. 같은 가격으로 빌라와 비교한다면 크기와 질은 이촌동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서울에서 약 6개구가 외국인 선호주거지역으로 손꼽힌다. 그 중에서 용산구에 전체 외국인거주자의 50%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로 많은 외국인을 겨냥하여 새로운 주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희 동과 성북동, 평창동등은 조금씩 그 인원이 줄고 있으며 그 인원들은 강남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 만큼 많은 외국인 회사들이 강남으로 진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새로운 빌라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 되었든 그 곳만의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특성이 유지되는 한 지역적인 거주인원은 어느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Ⅶ. 임대주택의 제고 방안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곳에,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건설공급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한다.
1. 택지문제 해소방안 마련
ㅇ 임대주택 건설의 관건인 택지확보를 위한 근원책을 마련한다.
ㅇ 택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에서는 매입임대 대폭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한다.
2. 계층별지역별 수급불일치 해소
수요자 위주로 입지를 선정하고 소득분위별 수요에 맞는 규모로 공급하면서 주거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한다.
3.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확립
소득분위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 부도예방대책을 전제로 민간임대 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
4. 주택공사의 역할 재정립
택지확보, 주택관리와 함께 중장기 수지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한다.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확정짓는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1993)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지침
경향 미디어 : 임대주택사업, 바이블
국토연구원 :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 국민임대주택현황
손경환외 1명(2004) :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안양 : 국토연구원
허종식·신승근(2006.8.31) : 공공 임대주택 2012년까지 116만가구 공급,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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