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행정중심복합도시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추진현황 (A+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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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란 무엇인가?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담당 기관

Ⅲ.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

Ⅳ.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기대효과

Ⅴ.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현황

Ⅵ. 결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나의 견해와 평가

본문내용

로 이전하겠다는 청사진을 보였다. 이전계획에는 도시개념 국제공모 및 문화재 조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2005년 12월달부터 시작되었는데 토지 및 건축물 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매입을 하였다. 총 토지보상금은 총 1,659만평, 21,689필지, 즉 3조 4천억원이라는 금액을 잠정 책정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단계적 개발을 통한 도시기반조성과 청사건축, 민간건축 등을 2007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Ⅵ. 결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나의 견해와 평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약 50%가 밀집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위치하여 인구와 경제력에 있어서 과도한 수도권집중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중인 현 상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이는 곧 우리나라 경쟁력의 약화를 야기할 것이다. 국가 경제의 토대가 되는 지방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집중현상을 완화시키려고 역대정권은 노력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급성장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집중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급격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의 일자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거주 및 생활이 불가능해 급격한 성장에 대조되는 빈민가들이 무수히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시행하여 수도권집중현상을 막아보려 노력했고, 도시정비사업과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전에 계획했던 ‘백지계획’에는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수도권집중현상을 완화시키려는 계획으로 현 시점에서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자세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무려 30년 전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했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찬반논쟁이 붉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약 40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반대측 의견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40조원을 뛰어넘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측 의견으로 양분된다.
행정수도를 이전했을 경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 즉 빈부격차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와 수도권의 높은 물가와 세금으로 인해 점점 낮아지는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가 행정수도가 이전되면서 일자리로 인해 인구가 분산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력도 분산되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방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국가경제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경제가 살아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상황은 그 이전보다 좋아질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해소되면서 물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환경오염도 줄어들어 예전보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설은 국민과 국가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으로써 앞으로의 효과가 기대된다.

키워드

행복도시,   세종시,   행정복합,   기대효과,   부처이동,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