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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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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1. 자원보전
2. 발전의 조성
3. 환경의 질
4. 사회적 균등
5. 정치적 참여

Ⅱ.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Ⅲ. 환경친화적 교통정책

Ⅳ. 환경친화적 도로포장
1. 노량공원의 녹색 도로포장
1) 공사기간
2) 사업비
3) 사업내용
2. 도시계획도로 생태공원화 사업
1) 사업명
2) 사업량
3) 사업비

Ⅴ.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Ⅵ. 환경친화적 국토이용

Ⅶ. 환경친화적 택지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 선호는 새로운 택지와 공장 용지 공급을 위한 농지 전용 및 산지 개간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재촉하고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현행 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별 경제상황과 토지 이용현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세제로 인구집중을 초래하여 자연의 정화 능력을 초월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듯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자부장관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여건이 무시된 획일적인 세제로 인구 및 산업의 편중을 초래하여 환경용량 이상의 환경오염을 배출하여 국토의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일부지역의 집중적인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이다. 당국은 다양한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세제의 왜곡 뿐 아니라 실효세율을 낮춤으로써 감면대상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조장하고 있다. 비과세 및 감면 토지의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비중이 전체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의 5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은 국가 기관 등에 대한 방만한 토지 이용을 조장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액 토지소유자가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기준초과면적에 대한 중과 의도가 오히려 기준 초과면적에 대하여 경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법인의 경우 특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법적으로 토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와 함께 부동산을 통한 부의 증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다섯째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표 위주의 중과조치는 보유과세의 낮은 실효세율과 함께 과다하게 필요이상의 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고 이에 따른 대형아파트 위주의 건설을 조장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도시외곽으로의 난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자본이득의 환수가 목적인 자본이득세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본이득의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먼저 개발이익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겠지만 유해웅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야를 다른 지목으로 변환시키는 경우 가격이 최소 3.1배에서 최고 7.0배까지 상승하게 되고, 이들 이익의 대부분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개발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농지와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려는 유혹을 제공하여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통한 국토의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Ⅶ. 환경친화적 택지개발
환경친화형 택지개발은 거시적으로는 자구환경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물 등의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려하고, 또한 중시적으로는 단지 주변 자연환경과 친밀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며, 미시적으로는 거주자가 생활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체험하는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및 단지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택지개발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① 단지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②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③ 물질 순환 활성화
④ 자연생태계 회복
⑤ 단지 내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
참고문헌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6) /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박상동 / 국내외 친환경건축물(그린빌딩) 인증제도의 비교, 건설교통부
변병설(1999)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사업방안의 새로운 모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 적용방안 연구
윤대식·정성용·김운수(1998) /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모형정립과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3권 제3호
이태근·윤성희 공저(2000) / 친환경농업의 이론과 실제, 흙 살림

키워드

환경친화,   친환경,   지역개발,   도시개발,   도로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