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소규모사업장의 개념
Ⅲ. 소규모사업장의 실태
Ⅳ. 소규모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Ⅴ.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환경개선
Ⅵ.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Ⅶ.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
1. 정부
2. 법령
3. 산업보건기구의 활용
4. 사회적 보호
5. 기구간의 협조체계 구축
참고문헌
Ⅱ. 소규모사업장의 개념
Ⅲ. 소규모사업장의 실태
Ⅳ. 소규모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Ⅴ.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환경개선
Ⅵ.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Ⅶ.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
1. 정부
2. 법령
3. 산업보건기구의 활용
4. 사회적 보호
5. 기구간의 협조체계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에 대한 확장
ㅇ 여러 중소기업 산업보건기구간의 상호협력
ㅇ 동종업종 중소기업 산업보건기구간의 협력
ㅇ 개별 산업보건기구에 의한 활동
ㅇ 중소기업 연합회의 보건센터
ㅇ 국가 보건서비스 및 공공 진료기관
ㅇ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진료기관
ㅇ 사회보장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보건기구의 활동
이들 기구들에는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게 되며 의료기관들은 1차적으로 건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전문화된 산업보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많은 개도국에 있어서는 예방, 진흥, 치료 및 갱생과 관련된 기존의 공공보건제도에 산업보건 업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공중보건센터는 예방 및 진흥활동을 추진하고 치료 및 갱생업무는 병원이나 제3기관 같은 기초적인 수준의 보건센터에서 담당한다.
일부 국에서 시행되는 근로자 보상 및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산업보건기구의 활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NGO, 사업장단체 및 보험회사들도 중소기업의 예방 및 진흥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사회적 보호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중 소수의 근로자만이 국가적인 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다. 상해, 질병 및 불구와 관련된 기금 등 주요위험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해택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보건 보험제도 등의 제도도입이 필수적이다.
5. 기구간의 협조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특성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해 충분한 구심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지원환경, 상담 및 자문서비스 및 전문가 지원체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상담 및 자문서비스의 구축, 자발적인 개선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가차원의 활동프로그램의 활용 등이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화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정부기관, 안전보건연구기관, 사업주나 근로자의 단체, 사회보장제도단체 및 보험회사 등의 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소규모 사업장(SSI : Small Scale Industries)에 대한 OSHA의 상담프로그램이나 NIOSH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건강위험프로그램 및 기술지원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하거나 추가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업장협의회, 학계, NGO등의 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협조체계에 참가가 요망된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항의 파악을 통한 기구간의 협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자문위원회의 구축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희(1997) -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 열린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 방안, 공청회자료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이무근(1993) - 직업 교육학 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이규억(1986)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산업조직적 관계,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주)안전신문사(2000) - 산업안전보건 핸드북
한국산업안전공단(1996) - 산업안전보건(제조), 인천 : 정양사
ㅇ 여러 중소기업 산업보건기구간의 상호협력
ㅇ 동종업종 중소기업 산업보건기구간의 협력
ㅇ 개별 산업보건기구에 의한 활동
ㅇ 중소기업 연합회의 보건센터
ㅇ 국가 보건서비스 및 공공 진료기관
ㅇ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진료기관
ㅇ 사회보장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보건기구의 활동
이들 기구들에는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게 되며 의료기관들은 1차적으로 건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전문화된 산업보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많은 개도국에 있어서는 예방, 진흥, 치료 및 갱생과 관련된 기존의 공공보건제도에 산업보건 업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공중보건센터는 예방 및 진흥활동을 추진하고 치료 및 갱생업무는 병원이나 제3기관 같은 기초적인 수준의 보건센터에서 담당한다.
일부 국에서 시행되는 근로자 보상 및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산업보건기구의 활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NGO, 사업장단체 및 보험회사들도 중소기업의 예방 및 진흥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사회적 보호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중 소수의 근로자만이 국가적인 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다. 상해, 질병 및 불구와 관련된 기금 등 주요위험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해택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보건 보험제도 등의 제도도입이 필수적이다.
5. 기구간의 협조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특성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해 충분한 구심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지원환경, 상담 및 자문서비스 및 전문가 지원체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상담 및 자문서비스의 구축, 자발적인 개선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가차원의 활동프로그램의 활용 등이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화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정부기관, 안전보건연구기관, 사업주나 근로자의 단체, 사회보장제도단체 및 보험회사 등의 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소규모 사업장(SSI : Small Scale Industries)에 대한 OSHA의 상담프로그램이나 NIOSH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건강위험프로그램 및 기술지원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하거나 추가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업장협의회, 학계, NGO등의 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협조체계에 참가가 요망된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항의 파악을 통한 기구간의 협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자문위원회의 구축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희(1997) -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 열린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 방안, 공청회자료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이무근(1993) - 직업 교육학 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이규억(1986)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산업조직적 관계,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주)안전신문사(2000) - 산업안전보건 핸드북
한국산업안전공단(1996) - 산업안전보건(제조), 인천 : 정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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