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목차

Ⅰ. 서론
1. 도입배경
2. 연구목적

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론적 개념
1. 대륙법계 경찰제도
2. 영미법계 경찰제도
3. 절충형 경찰제도

Ⅲ.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이론적 검토
1. 자치경찰의 도입이유
2. 자치경찰의 법적 성질

Ⅳ. 국가, 자치경찰간의 사무구분 체계상 문제점 (자치경찰법안을 중심으로)
1. 국가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논의

Ⅳ. 결론

본문내용

청장이3명을 추천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행정부지사 부시장와 지방
경찰청 차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심의. 의결 기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시 군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의 참여기구로써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한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지역주민 가운데 지방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등이 위촉
하되 위원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과 경찰서장 지방의회에서 각각 1/3씩 추천하도록 하였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시군자치구에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협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대장의 개방형 임용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대의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위의 분쟁 조정 기관들이 얼마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지 의문이다. 특별히 사무의 배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경찰의 지나친 간섭은, 자치경찰로써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가 너무 적은 것은 문제이다. 자치경찰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때,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또한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할 것인데 협의회의 위원수 중 1/3만 추천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통제장치가 미흡함을 뜻한다.
(4) 소결
결국 위의 문제의 발생은 지방자치경찰이 얼마만큼의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결론지어진다. 재정분권 등의 선결해야할 문제들이 있지만 이에 앞서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사무 구분을 철저히 연구하여 법제화를 통해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해야 하며, 나아가 사법경찰 기능의 배분 또한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 사무구분 상의 문제점>
사법경찰기능배분문제
국가경찰
<수사,정보,외사, 보안 등>
자치경찰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경찰청
시도 국가경찰청
시도지사
치안행정위원회
행정의 보조기관으로 전락
시장군수구청장
국가 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자치경찰대
지구대
〔특수파출소〕
〔치안센타〕
전문화 강화 필요성
지방의회 권한 증대필요
사무 중복의 문제
경찰 보조원으로 전락
경찰사무의 권한문제
국가경찰의 지휘, 감독
① 국가경찰 기능의 정비
자치경찰의 기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기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차원에서 나온 의견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현재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대폭적인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치경찰 시행시 현재 자치구마다 존재하는 경찰서의 기능을 강화하되, 그 외에 존재하는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파출소는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경찰은 최소의 인력 배치를 통 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자치경찰 시행 시 기존의 파출소를 리모 델링 하여 자치경찰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모든 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치단체들만이 시행하는 만큼, 자치경찰이 없는 곳은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축소된 국가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국가 안보와 치안유지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자치경찰권의 내용과 한계의 명확한 구분
자치경찰법안의 사무구분체계로는 사무중복, 권한쟁의뿐 아니라 책임전가 등의 많은 비효율성 을 야기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사무구분 을 나누는 것은 사법상의 체계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단순이양하는 식 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분명한 사무배분의 문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더 세분화하여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
특별히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교통분야에 있어서 많은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 이는데, 스페인의 경우처럼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경찰이 현장보존을 하고, 자치경찰로 연락하여 사건을 인계하는 것처럼 자치경찰 시행시 우리나라도 외국의 선례를 가지고 법안을 수정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③분쟁 조정 기관의 강화
진정한 지방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은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 기능이 수반된다.
치안행정위원회는 사무를 배분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 최소한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의 경우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하며,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 지방의회에게 15인중 1/3의 위원을 추천하는 체제에서 추천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④사법행정기능 배분 방안 모색
범죄를 예방함에 있어서 신속함, 정확함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신중한 문제이지만 최소한의 사법기능이 배분되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대에서도 스스로 사법기능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자치경찰제법안에 대해 사무배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동안의 많은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의 추진합의, 법제화, 실시준비 등을 마련했지만 최근 실시단계에 와서 상당기간 유보하기로 당정협의에서 결정하였다. 그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무의 배분 문제 또한 중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안이 보다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사무구분체계에 대한 명확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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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2004). 자치경차라제도의 법리적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송용선(2004).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신현기, 김동욱 (2003). 정출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연구
최종술(200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과 경찰인력관리
제54회 국정과제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20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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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   제도,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