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환경문제

목차

1. 국제적인 환경동향
1. 지구 환경문제의 현황과 전망
1.2.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2. 환경관련 국제협약
2.1. 국제환경협약 현황
2.2. 기후변화협약
2.3.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2.4. 생물다양성협약
2.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6.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2.7.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경험한 국가(특히 아프리카)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협약(사막화방지협약)
2.8.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3.각국의 환경정책 및 연구동향
3.1. OECD 국가
3.2. 미국
3.3. 유럽연합(EU)
3.4. 네덜란드
3.5. 일본

본문내용

또는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데 국가환경정책계획의 중기 계획이 NEPP1, NEPP2, NEPP3을 1989년을 시작으로 하여 4년을 주기로 발표하였다. 1999년에 수립된 NEPP3은 상당한 정도의 오염물질감축을 위해 정책수단들을 통합하였다. 환경세(Green Tax)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각은 에너지세를 34억guilder정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내각은 유럽에서 대기오염권거래제도에 대한 부가세도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환경정책은 원료, 생산공정, 생성물, 폐기물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염저감 및 제품수명 연장을 위하여 <그림 2-4>와 같은 추진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네델란드의 환경관련연구기관은 <그림 2-5>와 같이 국립환경연구소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립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둘 다 수행하고 있다.
주 제
* 기후변화 * 산성화 * 부영양화
* 유해물질 확산 * 폐기물 처리 * 안정 파괴
* 수자원 부족 * 자원 낭비
.
수 단
환경제도 정비
*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 경제적 유인책 마련
* 기업체 환경인식 제고 * 환경정보 공개
* 환경교육 대중화
기술개발 유도
에너지 절약
.
협 력
국제협력
중앙 부서간, 실무기관간 협력
이해
그룹간의
협력
* 농업 부문 * 수송부문 * 산업부문
* 전력과 가스부문 * 건축부문 * 환경산업
* 소비/유통 부문 * 연구와 교육 부문 * 사회단체
.
시 행
관리와 규제
<그림 2-4> 네덜란드 환경정책계획의 추진체계
<그림 2-5> 네덜란드 국립환경연구소의 조직도
기능은 환경·보건문제 현상해석 및 개선방안 연구수행, 환경·보건 관련제품 인가 및 표준규격 설정, 환경·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기술 및 정보의 제공 등이다.
환경관련 연구부서의 주요업무는 환경오염 장기예측 및 예측기법개발연구(Forecasting부)에서 환경 및 공중보건 장기예측 및 예측기법 개발 연구, 환경보건, 수학적 방법, 데이터시스템 및 자동화 구조에 관한 조사, 지구환경 장기발전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며 각종 오염물질분석 및 분석기법의 개발(Analytical- Chemical Laboratories부)부에서는 쓰레기, 수질, 재 등과 같은 특정한 물질분석에 요구되는 고도의 분석기술 습득,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방법의 개발 및 적용 연구, 각종 제품의 화학적 성분 분석 등을 수행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연구(Substances and Risks부)에서는 인간 및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의료제품 및 보조기구의 안전성 권고(안)를 위한 연구 수행 등을 수행한다. 측정망 운영 및 각종 환경정책 적용시의 환경질 변화예측을 통한 최적정책 선정(Environmental Research부)에서는 대기, 토양, 지하수, 방사능 등의 측정망 운영, 다양한 정책수립을 위한 미래환경질의 예측과 현재 환경질의 평가, 여러 정책대안 적용시 예상결과 예측 및 최적대안 제시한다.
3.5. 일본
최근 일본은 지구온난화,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일반 쓰레기 처리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제 정비를 서두르면서 신기술 개발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제현안이 되고 있는 온난화 문제와 유해화학물질 배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비되어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정비와 병행하여 종래 정부·지자체 주도의 환경행정에서 탈피,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오염물질의 근본적 삭감을 위한 환경관련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증대되고 있는 환경부담을 경감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일본의 적극적 대응의지를 부각시켜 나가려는 의도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환경관련 기술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 수출시장 확보 등 이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기후변화협약 의정서」('97.12)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2008∼2012년간 '90년 대비 6% 삭감)를 이행키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보급 확대 및 원자력발전 추진, Summer Time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방안」을 2000년 6월 마련하였다.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99년부터 연비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감세(5%→3%)와 함께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기본법으로 국가·지자체·사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한 「지구온난화 추진법안」을 2000년 9월에 마련하였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 개발이 선행되야 한다고 판단하고 통산성이「온난화 방지기술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20개의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일본의 환경관련 전문연구기관은 <그림 2-6>에 보듯이 국립환경연구소(國立環境硏究所, NIES :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로서 우리나라의 국립환경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개의 연구그룹, 6개의 연구 부서, 기타 정보 및 연구 관련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그 기능은 인간건강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목적 지향적 연구수행, 환경연구의 중심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환경자료의 축적 및 제공, 국제적 공헌도 향상 및 국제 연구교류 추진 등이다. 그리고 기술동향으로는 생산시설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reen and Sustainable Chemistry 운동전개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자원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무배출 공정화 촉매 사용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시책 추진과 신에너지 및 산업기술개발기구(NEDO)와 지구혁신기술 연구소(RITE) 등에 의한 추진 사항은 Aqua Renaissance 프로그램에 의해 수처리 관련 청정기술 개념 도입, New Sunshine 계획에 의거 무공해 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청정소재·청정제품·청정공정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키워드

국제적인 환경동향,   지구환경문제,   국제협약,   오존층파괴물질,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