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연습 재판청구권 교수재임용사건_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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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 사법상의 관계가 적용될 뿐이고, 재심결정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기다려서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또한 이런 행정처분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가 있을 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았으며, 역시 학교의 자율성역시 침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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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   판례,   재판청구권,   교수재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