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대책

목차

1. 서론

2.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장기적 재정 불안정
2)과다한 재분배 기능
3)연금의 관리와 운용주체
4)비효율적 관리 조직
5)정부의 재정 중립주의
6)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7)공공부문 투자와 막대한 이자 손실

3.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1)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2)공적인 국민연금 제도 강화
(1)사적연금확대반대
(2)강력한 자영자 소득 파악 위원회 설립
(3)연금급여 수준유지
(4)불안정 노동자, 여성에게 국민연금 적용 실질화
(5)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강화

4.결론

본문내용

민연금의 연계강화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특수직역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현재 이러한 4개의 공적연금은 급여수준 및 연금지급연령 등에서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직종이동시 총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이동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각 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직장이동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연금제도간 통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4.결론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현대 문명의 산물이고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며 개개 국가 차원을 넘어선 전 인류의 문제이지만 우선 당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노령인구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 사고의 증가도 큰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는 물론이고 신체의 노화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서비스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제공,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것 등 가족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개인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에게 노동력이 상실된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서민에게 노후 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보통 4대 보험은 모두 노동력 재생산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중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 대응한다. 이에 반하여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노동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필연적인 위험을 준비하는 제도이다.
현재 노후 생계를 위하여 다양한 사적 생명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지만 사적 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 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노동자, 서민의 노년 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 이인재외/ 나남출판사(2006)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전병목/ 재정포럼(2007.3)
-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이희곤/ 고시연구(2005.3)
- 국민연금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 이근홍 /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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