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문제의 원인과 각 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서론


본론
제도의 개요와 목적
성과
요양서비스의 제공
일자리 창출
제도적 개선
문제점들
사각지대의 확대
1) 제도적 사각지대
2) 자발적 사각지대
다른 제도 서비스와의 단절
원인
해결방법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필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의 노인만의 복지가 아닌 미래에 노인이 될 젊은이들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새로 생긴지 얼마 안 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일찍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본론
제도의 개요와 목적
현재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정의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모든 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선택적 복지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성과
먼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표면적인 성과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요양서비스의 제공,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도적 개선등이 있다.

요양서비스의 제공
2010년 4월 말을 기준으로, 노인 304,826명이 요양서비스 이용자격을 인정받았다. 요양서비스의 실제 이용자는 인정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210,000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약 4.2%정도이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약 4.2%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노인수발 부담을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다.

일자리 창출
2010년 4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는 21만명, 교육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기타 종사자는 3만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년간 약 2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제도적 개선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법(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왔다.
먼저,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시험제로 전환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기관의 설립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했으며, 교육기관 운영기준과 교육기관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향4]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계와 통합을 거부하는 단절의 문제)

키워드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