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관리

목차

Ⅰ.서 론
1.경찰조직의 기본이념
2.경찰조직의 기능
Ⅱ.우리나라 경찰조직 구조의 특징
1.개요
2.중앙집권적 경찰제도와 자치제경찰제도의 의의
3.우리나라경찰조직 구조
Ⅲ.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1.개요
2.우리나라경찰조직의 문제점
1)기구편제상의 문제점
2)조직운영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3)지휘체제상의 문제점
Ⅳ.경찰조직의 개선방향 및 신뢰도 회복
1.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2.수사권의 독립
3.자치제경찰제도의 성공적도입

본문내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은 불편부당공정중립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으나 1991년에 와서야 경찰청으로 발전되고 경찰위원회를 두어 비로소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발전해 경찰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경찰의 정치적 영향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야겠다.
2.수사권의 독립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범죄는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노력은 배가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과정상 수사의 지휘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물론 소송제기권도 겸사가 가지고 있다.이는 사실상 정원 장비등에서 지휘력이 부족한 검사의 지휘권은 현실과 법과의 사이에 모순이 있어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찰의 완전중립과 범죄의 증발에 대처하여 범죄수사의 제일차적인 책임기관은 경찰이므로 그 지휘권은 경찰에서 가지고 검찰은 공소제기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소유지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사가 스스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찰의 독선을 방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수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사권의 독립을 입안할 때에도 외국의 실례를 깊이 연구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경찰수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져 선진국형 경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집약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고급인력확보의 일환으로 경찰대학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간부양성을 하고 있고 또한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해 점차적으로 수사전문과정 6개월～1년 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경찰대학에 수사전문과정을 보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자치제경찰제도의 성공적도입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을수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위해서는 경찰사무를 현지성.연계성.집행성을 기준으로 검토해보면 생활안전,교통,경비사무가 적용가능하고 국가경찰,광역자치경찰,기초자치경찰로 사무와 수행주체를 삼분화하여 도입함으로써 다원화된 경찰주체들에 의한 다양한 경찰 서비스 제공과 시민과의 진정한 협조 및 공조를 이룰수 있을 것이며 경찰의 신뢰도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경찰조직이 한 발 더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찰,   조직관리,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