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 3~13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
2. 고용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3
3. 고용보험제도의 배경 및 연혁 4
4.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5
5. 고용보험제도의 급여 7
6. 고용보험제도의 전달체계 9
7. 고용보험제도의 재정 12


Ⅱ. 문제점 및 대안 13~14
1. 문제점 13
2. 대안 14

Ⅲ. 기출문제 14~15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
0.1
0.1
0.25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0.45
150인 이상
∼ 1,000미만
0.6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
의무업체)
0.85
0.85
<표> 고용보험사업별 보험료율 이인재 외3인, 2007,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p365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index.jsp
(단위 %)
Ⅱ.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1) 고용보험 적용상의 문제점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보험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 능력이 있는 노동자 혹은 고용주 등으로 적용대상의 범위가 국한되고 있고, 가입에 있어서 강제 및 임의 양 원칙이 동시에 인정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로서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대책의 일환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취업 준비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들이 많고, 고용 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취업자 대비 가입률의 약 40% 수준으로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사유 결정 방식의 비효율
최근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는 실직적인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보험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사유의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서 수급요건으로서의 이직사유의 결정은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보험자인 고용노동부는 인력부족과 업무편의를 이유로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근거로 이직사유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 때문에 피보험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이직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3) 실업급여 수준 책정과 지급상의 문제점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국가재정 최소부담 원칙하에서 피보험자의 기여금을 통한 소득보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따라서 현재의 고용보험 급여구조는 저소득층이 생계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급여의 실질적인 가치보전의 어려움이 있고 저소득 근로자는 낮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실직 후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급여구조를 취하고 있다.
2. 대안
1) 이직사유 결정에 대한 전문가 인증제도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사실확인서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코드화하여 객관식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제에서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수급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직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부당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와 취업이 곤란한 이직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급기간에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고용보험의 기능인 고용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장기적 과제인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한 개선
먼저, 실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실직자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기간, 급여수준, 적용범위를 전면 재논의 및 재산정 한다. 다음으로는 비자발적 실업자 수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추산한 다음, 보험금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한다. 그리고 추산된 비용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노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노사정 합의하에 정한다.
3)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실업급여 수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급여체계상 실질급여는 각종 상여금 및 수당으로 인해 본봉급액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수준을 책정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게 실질임금 산정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기출문제
01. 다음 중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휴업급여 ② 연장급여 ③ 취직촉진수당 ④ 구직급여 ⑤ 직업능력개발수당
02.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급여에 속한다.
②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도 적용대상이다.
③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당수급 발견 시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03.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집급여의 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의 관리운영 및 구직급여 등을 제공한다.
③ 육아휴직 급여로는 90만원을 지급한다.
④ 출산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⑤ 출산후휴가급여의 총휴가일은 45일이다.
답안
01. ①
: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의 급여이다.
02. ②
: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의 경우 적용제외대상이다.
03. ①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보험가입기관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참고문헌 -
박옥화,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복영,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경험요율 적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7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main.jsp
고용보험센터홈페이지 http://www.ei.go.kr/index.jsp

키워드

고용,   보험,   제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