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맞벌이가족의 개념 및 유형, 현황, 문제점

소개글

[가족정책론] 맞벌이가족의 개념 및 유형, 현황,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맞벌이가족의 개념 및 유형
1) 맞벌이가족의 개념
2)맞벌이가족의 취업양상과 유형
(1)맞벌이가족의 취업양상
(2)맞벌이가족의 유형

2. 맞벌이 가족의 현황과 문제
1) 맞벌이가족의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2) 맞벌이가족 부부의 가사분담률
(3) 맞벌이가족의 사회현실
(4)맞벌이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
<도표 비교 분석>
1) 원 자료
2) 신 자료
<표 2 >신 자료 <성별경제활동추이(단위: 천명,%)통계청자료 1월 기준
2) 맞벌이가족의 문제
(1)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2) 가족관계와 가사역할 분담문제
(3)저출산의 문제

3. 맞벌이가족정책의 현황
1) 일 - 가족 양립 지원제도
2) 모성보호제도
(1) 산전후 휴가
(2) 유산․사산 휴가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4) 태아검진시간제도
3) 육아휴직제도
4) 보육제도
5) 가족친화 환경조성제도

4. 맞벌이가족정책의 방향
1)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확립
(1) 성인지적 정책 및 관점 확립
(2)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3) 시간제 근무 및 여성고용할당제
(4)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
2) 육아휴직제도
3) 보육제도
(1) 보육서비스
(2) 직장보육시설
4) 맞벌이가족의 역할 재정립하기
(1) 가족의 지지강화
(2) 부모의 직업과 자녀양육 역량강화
(3)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본문내용

의 불안정한 직종에 편중되어있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나 생활수준 향상은커녕 현실적으로 절박한 생계유지 수단으로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취업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3) 시간제 근무 및 여성고용할당제
○ 정보산업과ㆍ첨단산업의 등장과 함께 근로형태도 각자 개성과 효율성을 살리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
○ 종일 근무제에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에 대한 욕구 증가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제근무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탄력근무제 등으로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여성고용할당제는 산업 또는 직종에서 채용과 승진 인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 노동시장의 차별 중의 채용ㆍ훈련ㆍ승진 차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남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UN은 사회 각 분야에서 30% 이상을 권고
(4)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
○ 여성의 이중노동ㆍ모성보호ㆍ육아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수준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고, 취업주부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사회적 의식 전환이 필요
2) 육아휴직제도
○ \'출산을 전후한 취업여성의 보호\'는 근로복지법 제60조 제1항, 제110조, 제27조, 제37조, 제48조에 근거하여 산전ㆍ산후 휴가제도는 현재 기업에서 실시하나 결혼퇴직ㆍ임시퇴직의 관습에 따르는 기업체도 있음
○ 육아휴직제도가 갖는 목표
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지원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②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③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성 평등의 제고
○ 유산ㆍ조산ㆍ사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근거\'는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교육공무원의 임신ㆍ출산휴직에 관한 규정(제44조, 제45조)이 있으나 이 제도를 당연한 권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육아휴직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만3세에 도달하여도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 가능,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1년씩 총 2년간 육아휴직 가능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치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전일제 육아 휴직 또는 그 밖의 지원방안을 협의 하여야 함
3) 보육제도
○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ㆍ질병ㆍ기타 사업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ㆍ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1) 보육서비스
○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보육과 장애아를 위한 특수아 보육 및 저소득층의 만 5세아 무상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보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역별ㆍ연령별ㆍ개인별에 맞춘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현재 특수아동이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보육교사의 전문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맞벌이 가족을 위한 운영시간을 다양하게 하고, 대상에 따라 영아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다문화보육 등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보육서비스제공 필요
(2) 직장보육시설
○ 기업의 보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 사업장 내 시설 설치 위주에서 탈피해 고용주의 보육비용 분담 방안을 다양화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업은 직장 인근과 근로자 주거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을 지정해 근로자 지원 방안 모색 필요
4) 맞벌이가족의 역할 재정립하기
(1) 가족의 지지강화
○ 기존의 자녀교육은 대부분 어머니의 책임이었으나 아버지, 즉, 남편과 자녀문제에 대한 의논을 교류함으로써 부부간의 공통성 증가
○ 부부간의 대화가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서 유연성을 가져다주게 되고 자녀에게도 좋은 부모의 모습을 제공
○ 성역할에 대한 교육, 양성성의 개발,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개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2) 부모의 직업과 자녀양육 역량강화
○ 최근 부모의 교육수준과 의식이 향상되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맞벌이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문제 유발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방법 모색 필요
○ 맞벌이부모가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에 집단경험을 제공하여 맞벌이부모가 가질 수 있는 죄책감과 소외감을 줄이게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가족체제를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부부간의 이해증진 및 부모역할수행을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개발ㆍ실시되어야 하고, 각종 사회단계의 가족생활 프로그램, 가족상담소, 상담전화 등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가족상담자를 양성함
(3)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맞벌이가족에서 대부분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은 관심과 부모역할 담당
○ 직업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자녀양육과 가사를 담당해야 하는 부담과 자신의 취업이 자녀양육에 장애가 된다는 가책을 느끼게 됨
○ 여성의 취업활동이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발전적인 기여가 된다는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과 부모 코칭 및 상담 등이 필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며, 남녀 모두가 함께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되어야 함
가족정책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개편, 보육서비스 제공의 확충과 더불어 부모휴가제도 정착을 위해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돌봄 노동에 대한 성별 공유
영유아의 복지와 출산ㆍ육아 지원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적 지원과 시간, 서비스의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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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족의 개념 및 유형,   현황,   문제점(요약),   맞벌이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