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통상정책

목차

Ⅰ. 머리말 …………………………… 1
Ⅱ.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과 특징 …………………………… 1
　1. 결정과정 …………………………… 1
　2. 특징 …………………………… 4
Ⅲ.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 동향 …………………………… 5
　1. 통상협상정책 …………………………… 6
　2. 수출진흥정책 …………………………… 6
　3. 무역규제조치 …………………………… 7
　4. 기존협정의 이행감시기능 강화 …………………………… 7
Ⅳ. 미국의 무역규제제도 …………………………… 7
　1. 미국의 다양한 무역규제제도 …………………………… 7
　2. 반덤핑 …………………………… 8
　3. 보조금 …………………………… 11
　4. 지적재산권 …………………………… 12
　5. 수퍼 301조 등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 12
　6. 다양한 수량규제 조치 …………………………… 16
　7. 원산지 규정 …………………………… 17
Ⅵ. 미국간 통상마찰에 대한 시사점 …………………………… 19
Ⅵ. 맺음말 …………………………… 20
　○ 참고자료 …………………………… 21

본문내용

있는 우리 상품의 경우 피규제 책임의 상당부분은 국제규범에 어긋난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무역관행중에서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무역관행이 있다면 이를 시정함으로써 미국 등 다른 국가로부터 무역규제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스스로 공정한 무역관행을 확립해야만 미국 등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때문에 초래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현재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공세적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기존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환경, 투자, 경쟁정책 등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해 자유화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은 WTO 등이 미국의 국익증진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자간 절차보다는 쌍무간 협상과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력이 약한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동일한 입장에 놓인 우리나라로서는 기본적으로 WTO 등 다자체제의 기능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우리의 입장을 새로운 국제규범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자간규범에 어긋나는 미국의 무역규제조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국익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통상관련 부처간의 협력조정 강화이다. 앞서 보았듯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여러 단계를 거쳐 부처간의 알력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협상과정에서 부처간의 알력이 불거져나오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고, 협상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무역대표부를 두고 대외협상은 무역대표부가 전담하며, 그 이전에 부처간의 알력과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회가 대외통상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체제하에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의 동향과 세력분포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의 개입과 강력한 통상정책의 운용을 표방해온 민주당과 대기업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원만한 통상정책을 주장해온 공화당간의 입장 차이는 강력한 미국의 건설과 미국의 국익우선이라는 입장이 강화되면서 앞서 본대로 거의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각당내의 다양한 입장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의회의 역할 강화이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통상관련 법안의 제정과 심의, 국제통상협정의 의회 인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해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해왔다. 더욱이 의원외교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상외교활동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경쟁력강화특위에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건의사항들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작성하였던 것처럼, 민간 전문가나 기업인들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감시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미 통상외교의 강화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 무역장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상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분야의 통상현안에 대비하여 개방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리한 대한 통상압력과 이의 일방적인 관철은 한국경제의 자체적 개방화 노력의지를 저하시키게 되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한미통상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대한 소극적,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여덟째,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듯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전 무역협회에서 창설한 무역진흥협의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무역진흥협의회의 모임에 참가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 민간의 자문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 등에서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무역의 교역량 중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의 흐름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관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대응 정책으로 인하여 손을 줄이고 익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REPORT의 취지 또한 보다 발전적인 우리나라의 대안을 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즉,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이 필요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본 RERORT의 작성에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컨데 무역법 등의 제도를 배우는 학도로서 타국의 정책 및 제도를 거울삼아 국내의 제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살피는 일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지는 바이다.
○ 참고자료
미국통상정책의 이해 / 김기수 / 세종연구소
한미 통상관계의 정치경제적 추이 / 김기수 / 세종연구소
미국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 김정수 / 일신사
미국 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 김남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green.co.kr/international/trad9812.html
http://www.skku.ac.kr/home/institute/research/rese10.htm
http://econ.snu.ac.kr/~ecores/
http://user.chollian.net/~chka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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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미국,   미국통상,   통상정책